코로나19 대응, 약가정책 등 ‘손익계산’ 분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의약품·기술 수출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오전부터 4일 오전까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건강보험정책과 코로나19 대응·약가정책 등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확대·축소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의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하는 등 줄곧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질환이 있는 사람도 보험을 보장하고 의료보험 가격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메리카 퍼스트 헬스케어(America First Healthcare)’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도 오바마케어 폐지를 내건 상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현재 약 91.5% 수준인 미국인 보험 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는 등 오바마케어 유지를 넘어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당뇨병이나 암·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해당 환자들에게 보험을 더 부과할 수도 없다. 또 보험 제공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체에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와 유사한 공공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메디케어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은 신속한 치료와 지원 강화로 의견이 갈린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초고속 작전’에 주력하고 있다. 백신 개발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임상 단계에 머물면서, 대선 전 백신 개발·보급을 통한 ‘표심 잡기’는 불가능해졌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검사·치료비와 의료용품 등 각종 지원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 전체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약가 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타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약가 책정과 제약사 간 경쟁 유도를 통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저가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한편, 계속해서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노인들에게 의약품 비용 200달러를 지원한다.
바이든 후보 역시 약가 상승 제한 측면에서는 같지만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신약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독립 검토위원회를 설립,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다. 또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지원하는 동시에, 고품질 제네릭 약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 시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의 공약은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제약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따라 백신·치료제 CMO 기업과 진단키트 업체가 각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는 의료보호장비·의료기기업체, 마스크 업체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약가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인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가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두 후보 공약에 따라 수출량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약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제약·바이오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타 국가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구조 개선을 통해 약가 상승을 제한하는 바이든 후보가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