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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 급증… 신장이식 대기자 가장 많아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이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신장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1년 2480명에서 2025년 3152명으로 5년 사이 27.1% 증가했다.연도별로는 2022년 2..

정책오상훈 기자2026/09/16 10:33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350만 명분 부족… 내년에도 100만 명분 모자랄 듯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하는 항바이러스제가 2년 연속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신규 구매가 예정돼 있지만 기존 비축분 일부가 폐기되면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5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보유량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약 930만 명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등에 대비해 인..

정책오상훈 기자2026/09/15 11:28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95개 질환 검사 부담 완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때 받아야 했던 진단검사 부담이 줄어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오늘(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산정특례는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기간인 5년이 지난 뒤 다시 적용받으려면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했다.앞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

정책장가린 기자2026/09/15 11:26
고령 임신 느는데… 임신부 고혈압약은 국내 공급 중단

고령 임신이 늘면서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임신중독증)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임신부 고혈압 치료제 공급에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진료지침에서 임신부의 우선 치료제로 권고하는 라베탈롤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이를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마저 인허가 절차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고령 산모 10명 중 4명…임신성 고혈압 위험도 커져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9/14 16:52
강원 임산부 3명 중 1명은 ‘50km 이상’ 이송… 서울의 127배

강원지역에서 119 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된 임산부 3명 중 1명은 50km 이상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찾지 못해 수시간 동안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구급차 안에서 분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부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119 구급대의 ..

정책오상훈 기자2026/09/11 13:40
의사 10명 중 8명 ‘비급여 관리 정책’ 부정적… “진료 자율성 위축 가장 불만”

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5만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다. (편집자주)

정책오상훈 기자 2026/09/09 09:15
서울 4.5명인데 제주는 14.9명… 돌봄 인력 ‘3배’ 차이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실적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이용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 규모도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3만4138명으로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9/08 11:03
“진료도 안 했는데”… 건강보험 거짓 청구, 4년간 348억

최근 4년간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이 8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한 금액만 348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실제 진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같은 진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9/01 11:10
전국 16개 시도 중 10곳에 소아 호스피스 없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62.5%)에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법정 지정기관인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달리 별도 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수..

정책오상훈 기자2026/08/26 11:02
“사명감만으로 진료 못 해”… 젊은 의사들이 소아 파트 꺼리는 이유

소아를 진료하는 세부 전문과의 후계자 양성이 사실상 끊기면서 국내 소아 의료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은 큰 반면 환자 감소와 낮은 수익성, 제한적인 취업 기회까지 겹치면서 젊은 의사들이 소아 분야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사시소아안과학회 정재호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소아안과)는 지난 21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2026 심포지엄에서 국내 소아 세부전문의 양성 현황을 ..

정책오상훈 기자2026/08/24 17:58
32개월 아이 떠나보낸 엄마… “소아응급의료 시스템 바뀌어야” 국회 청원

32개월 된 아이를 급성 패혈증으로 잃은 부모가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특정 정부나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보다 지역 간 의료격차와 소아 응급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다.청원을 올린 A씨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소아 의료 환경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등록하고 “아이를 떠나보낸 뒤 매일을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의 일이 또..

정책오상훈 기자 2026/08/14 18:14
“세금으로 동네의원 고사시키나” 정부 공공보건의원 추진에, 의료계 반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하나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재편한 ‘공공보건의원’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민간 의원과의 경쟁을 초래하는 공공의료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공보건의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넘어 일반 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며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전국 의료체계를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8/13 17:39
7만7000명 태어나는 경기도… ‘주산기·어린이병원’ 확충 필요

경기도의 산모·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면 단순한 전원체계 개선을 넘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24시간 수용·치료할 수 있는 최종 치료 거점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부터 중증 소아환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진국형 ‘주산기·어린이병원’을 구축해 권역 내 자체 진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산모·소아 생존체계 고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등 각계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8/12 14:59
“의료사고 낸 의사, 환자가 알 수 있게”… ‘이력 공개’ 입법 추진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정책오상훈 기자 2026/08/11 18:21
초고령사회 해법은 ‘주치의 제도’… “자발적 참여·인센티브 중심 도입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강제 등록 방식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유인을 기반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책임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치의 제도 설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

정책오상훈 기자2026/08/06 11:01
사망자 정보, 치료법 찾는 열쇠 될까…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 추진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이 앞으로 치료받을 환자를 살리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얼마나 생존했는지, 최종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 신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의료 인공지능(AI)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병원 밖에서 발생한 사망 정보가 해당 의료기관 기록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여러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해 연구에 제약이 있었다. 최근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정책장가린 기자2026/08/05 06:30
도수치료 규제 정책에 헌법소원 낸 의사단체… “치료 선택권 침해 우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7월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관리급여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정책오상훈 기자2026/08/03 15:02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일반의 의료기관 급증… 강남에 30% 몰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의 30%가량이 서울시 강남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

정책오상훈 기자2026/08/03 13:19
“간병인이 한 석션, 의료행위 맞다”… 대학병원 의사 의료법 위반

기도 내 분비물을 제거하는 ‘석션(suction)’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현장에서 간병인이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B씨(간병인)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사건은 2021년 4월 ..

정책오상훈 기자2026/07/31 18:26
‘비급여 특별법’ 추진에 개원의 반발… “정책 희생양 만들기 중단해야”

정부가 비급여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에 세제상 불이익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의료기관 옥죄기를 중단하고 필수의료의 근본 대책부터 마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개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당연지정제와 저수가라는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추..

정책오상훈 기자2026/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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