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무리한 정책 감행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며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고 말했다.
학칙으로 정한 입학 가능 인원이 정원이라면 모집 인원은 대학이 실제로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모집 인원 3058명도 조건부”라며 “(교육부) 발표가 모집 인원이 아니라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으면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협은 지속적으로 24, 25학번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2020년 정부와 여당, 의협 회장이 사인한 문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러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문서 한 장 없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집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의대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9.4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7대 요구안, 의대생 8대 요구안 이것들을 모두 다 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며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고 말했다.
학칙으로 정한 입학 가능 인원이 정원이라면 모집 인원은 대학이 실제로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모집 인원 3058명도 조건부”라며 “(교육부) 발표가 모집 인원이 아니라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으면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의협은 지속적으로 24, 25학번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불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2020년 정부와 여당, 의협 회장이 사인한 문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러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문서 한 장 없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집인원을 줄이겠다는 말을 당사자(의대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9.4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전공의 7대 요구안, 의대생 8대 요구안 이것들을 모두 다 들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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