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 영향 크지 않았을 것
주거·고용 환경이 출생률에 더 큰 기여
아기 소리가 귀한 대한민국에서 역행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지난해 인천시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11.6%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인천시의 인구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지난달 인구 증가 수를 보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증가했다. 게다가 증가한 연령대는 대다수 ▲0~4세(537명) ▲30~49세(1282명)로 출생·시민 체감형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젊은 가구였다. 분명한 유인책이 있었단 것이다.
여러 언론과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특히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다른 시에서도 벤치 마킹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했다. 드디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할 저출산 해결 정책이 나온 것일까? 전문가들의 답은 달랐다. 현금성 정책보다 인천의 다른 점이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봤다.
◇“출산율 증가, 정책 아닌 환경적 요인 덕분”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으로 지난해 출생률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 맞지 않다. 이 정책은 지난해 7월 추진해 8월부터 시행됐다. 아이를 계획하고 출생하기까지 최소 9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이 출생률에 미친 효과는 알 수 없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 "출생률과 해당 정책에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교육비 등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840만 원 ▲아이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으로 2800만 원을 더했다. 천사지원금은 2023년생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아이꿈 수당은 8~18세까지 매월 5~15만 원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아이꿈 수당 지원 금액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문가들은 인천시 출생률의 증가 원인을 정책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았다. 전영수 교수는 "금전 지원 정책보다 외부·환경적 상황 개선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수도권 중 주거·고용 환경이 비교적 나은 게 핵심 요인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 출퇴근을 전제로 집값이 다른 수도권보다 싸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아 인천시가 좋은 타협책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해외 사례 연구로 이미 금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개선이 인구 유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인경 부장은 "해외 사례 연구 결과 현금 지원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육아 휴직이나 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육아 환경 개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출생률 증가도 현금 지원 정책만으로 생긴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다. 정책 도입 전부터 이미 매력적인 도시였던 것이다.
여러 언론과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특히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다른 시에서도 벤치 마킹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고 했다. 드디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할 저출산 해결 정책이 나온 것일까? 전문가들의 답은 달랐다. 현금성 정책보다 인천의 다른 점이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봤다.
◇“출산율 증가, 정책 아닌 환경적 요인 덕분”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으로 지난해 출생률 수가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 맞지 않다. 이 정책은 지난해 7월 추진해 8월부터 시행됐다. 아이를 계획하고 출생하기까지 최소 9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정책이 출생률에 미친 효과는 알 수 없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 "출생률과 해당 정책에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났거나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교육비 등 기존 지원금 7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840만 원 ▲아이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으로 2800만 원을 더했다. 천사지원금은 2023년생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아이꿈 수당은 8~18세까지 매월 5~15만 원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아이꿈 수당 지원 금액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문가들은 인천시 출생률의 증가 원인을 정책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찾았다. 전영수 교수는 "금전 지원 정책보다 외부·환경적 상황 개선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수도권 중 주거·고용 환경이 비교적 나은 게 핵심 요인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 출퇴근을 전제로 집값이 다른 수도권보다 싸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아 인천시가 좋은 타협책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해외 사례 연구로 이미 금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개선이 인구 유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김인경 부장은 "해외 사례 연구 결과 현금 지원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육아 휴직이나 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육아 환경 개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출생률 증가도 현금 지원 정책만으로 생긴 변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다. 정책 도입 전부터 이미 매력적인 도시였던 것이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보단 지역 장점 찾아야
출산을 앞둔 박모(30·인천시 서구)씨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다. 박씨는 "파주에 있다가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이사 왔지만, 정책이 유인책은 아니었다"며 "청라국제도시가 아이 키우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남편 직장 위치도 고려하면서 인천에 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임신 후 뉴스로 이 정책을 알게 됐는데, 막상 따져보니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임신 중 자차를 이용해 정책 효능감도 낮았다"고 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육아카페에서도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전까지 받았던 출산 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예산을 분담하면서 해당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맞지만, 신규 정책으로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가정에서도 18세까지 봤을 때 혜택은 더 증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 체감도가 낮아 이런 불만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벤치마킹해도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전영수 교수는 "이 정책은 인천이 갖는 지리적 이점이 없거나 낮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면 가성비가 낮을 것이므로, 이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먼저 지역 자산과 특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기적으로 인생 모델 설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1억원’ 마케팅은 긍정적 영향
그렇다고 인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에서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정책 도입 후 통계적 변화가 있었다. 정책 도입 후 인구 유입률이 늘었다. 정책이 인천 1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라고 방증할 수 있다. 지난해 6월엔 인천시 유입 인구가 1200명 늘었는데,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7월엔 192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12월엔 242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올해 1월 2639명, 2월 4205명으로 상향 곡선을 이어갔다.
출산을 앞둔 박모(30·인천시 서구)씨는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다. 박씨는 "파주에 있다가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이사 왔지만, 정책이 유인책은 아니었다"며 "청라국제도시가 아이 키우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남편 직장 위치도 고려하면서 인천에 오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임신 후 뉴스로 이 정책을 알게 됐는데, 막상 따져보니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임신 중 자차를 이용해 정책 효능감도 낮았다"고 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육아카페에서도 오히려 혜택이 줄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전까지 받았던 출산 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따져보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예산을 분담하면서 해당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맞지만, 신규 정책으로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가정에서도 18세까지 봤을 때 혜택은 더 증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 체감도가 낮아 이런 불만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을 벤치마킹해도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전영수 교수는 "이 정책은 인천이 갖는 지리적 이점이 없거나 낮으면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면 가성비가 낮을 것이므로, 이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먼저 지역 자산과 특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기적으로 인생 모델 설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1억원’ 마케팅은 긍정적 영향
그렇다고 인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에서 배울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정책 도입 후 통계적 변화가 있었다. 정책 도입 후 인구 유입률이 늘었다. 정책이 인천 1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라고 방증할 수 있다. 지난해 6월엔 인천시 유입 인구가 1200명 늘었는데,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 7월엔 192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다가 12월엔 242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올해 1월 2639명, 2월 4205명으로 상향 곡선을 이어갔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1억원'이라는 숫자 마케팅이다. 인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A(33)씨는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름을 보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지자체 혜택이 있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정책을 한 번에 제시한 것도 유입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 6년간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천원주택’(하루 1000원, 월 3만 원 임대료) 접수를 받았다. 이 정책도 숫자 마케팅으로 큰 호응을 불렀다. 500가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첫날 이미 604가구가 신청했다. 이 외에도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육아기 인천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인천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정책을 한 번에 제시한 것도 유입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 6년간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천원주택’(하루 1000원, 월 3만 원 임대료) 접수를 받았다. 이 정책도 숫자 마케팅으로 큰 호응을 불렀다. 500가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첫날 이미 604가구가 신청했다. 이 외에도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이 육아기 인천 정착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인천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정부 지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