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OECD 국가 중 25위 “우리 약점은…”

한국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OECD 33개국 중 25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양대 의대 우경숙·신영전 교수와 인하대 의대 김윤희 교수 연구팀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상대적 수준을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연구 취지에 대해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형 의료보장 지속 가능성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의료 인력 공급(의사 수), 의료 접근성(본인 부담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가용 병상수와 의료비 지출) 값으로 건강 수준(출생 시 기대수명과 출산율), 질병 관리(결핵 발생률과 영유아 사망률) 결과를 OECD 33개국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지수는 0.48점(1점 만점)으로 33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33개국 평균은 0.54점으로 일본(0.69점), 프랑스(0.66점), 독일·아일랜드(0.65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멕시코(0.21점), 콜롬비아(0.26점), 튀르키예·리투아니아(0.42점), 칠레(0.43점) 순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은 의료 인력 공급과 의료 접근성 관련 지수가 멕시코와 동일한 0.2점으로 33개국 중 꼴찌였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 3.68명인 데 반해 한국은 2.56명으로 튀르키예(2.18명), 멕시코(2.51명) 다음으로 적었다.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도 OECD 평균 14.33명에 비해 한국은 7.3명이었다. 이스라엘(6.8명) 다음으로 적은 수치였다. 총 의료비 본인 부담금 비중은 OECD 평균이 18.85%였는데 한국은 27.8%에 달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한국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0명당 가용 병상 수는 OECD 평균 4.54개인데 한국은 12.8개로 가장 많았다. 보건 의료비 지출(GDP 대비 경상 의료비 비중)의 경우 한국은 9.7%였다. 미국이 16.6%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 11~12%대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가용 병상수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포함된 서비스 제공 영역의 지속가능성 지수는 0.72점으로 일본(0.78점) 다음으로 높았다. 이 부분에서 OECD 평균은 0.35점이었다.

건강 수준에서는 높은 기대수명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로 지수가 0.45점에 그쳤다. OECD 평균(0.47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질병 관리에서는 낮은 영유아 사망률에도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명 당 39명으로 높아 지수가 0.57점으로 OECD 평균(0.83점)을 밑돌았다.

연구팀은 “의사 수 적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가운데 지금 같은 속도로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게 바람직한지 신중히 검토할 때”라며 “의료비 지출의 가치와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