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1형 당뇨병 지원 법안 대표발의

혈당 관리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류안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없는 질환이다.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가 발생하는데 인슐린 투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 또는 영구적인 장애 등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진다. 환자 단체들은 1형 당뇨병을 희귀질환으로 등록하거나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이미 희귀질환자 등록수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유 등으로 매번 거절돼 왔다.

서미화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췌장이 망가져 체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영구적 손상으로 평생을 혈당과 싸워야 하는 사실상의 장애라 할 수 있다”며 “급격한 혈당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눈, 신장, 심장 등에 합병증은 물론 중복 손상까지 야기되는 매우 심각한 중증질환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형 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 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향후 보건복지위 심의 과정에서는 1형 당뇨병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지, 지원 체계를 왜 두텁게 해야 하는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1형 당뇨병을 왜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지 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연말을 목표로 1형 당뇨병 장애인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형 당뇨병이 췌장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