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공공동물병원)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한 김포시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에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수의계와 시의원 측에선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고 비판한다. 김포시 관계자, 김포시의원, 수의계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봤다.
◇내장칩 삽입, 광견병 백신, 기초상담·검진 전 시민에 무료
김포시는 2월 2~13일 총 10일간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입법 예정인 조례안을 시민에 알린 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논란이 된 것은 조례안 속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공공동물병원)’다. 조례안 제9조(진료범위)는 공공진료센터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검진 ▲엑스레이·전혈구 검사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접종 등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중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접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만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전 시민에게 열려있다. 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항목 중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검진은 같은 조례안 제12조에 의해 진료비가 무료다. ‘엑스레이·전혈구 검사’ 역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1인 가구에만 무료고 일반인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래도 보통의 동물병원보다는 가격대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3월 5일 있었던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집계한 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참고해, 공공동물병원 진료비는 최저가로 정하고 비용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해결이 의료비 지원보다 우선” vs “축산과 일이라 소관 아냐”
일각에선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비반려인의 동의가 충분치 않은데다 이곳에 쓸 예산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태능동물병원 김재영 원장(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은 “일부 진료항목을 전 시민 대상으로 개방해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수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사회화가 안 된 반려동물을 숱하게 만나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수의료비보다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려문화가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모두 수호할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반려동물 양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 아직은 보편적 가치라 보기 어렵다”며 “김포시 인구가 약 50만이고 반려인이 이중 약 2만이므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전 시민 대상 수의료비 지원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과 유기묘는 양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위탁되었다가 대부분 안락사 되는데, 이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반려동물을 김포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가) 해야 할 역할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에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데려다 관리해 주고, 유기동물 보호 문화가 정착되면 그 후에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로까지 이용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오 의원 발언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축산동물과 유기동물은 김포시 축산과 소관, 반려동물은 김포시 반려가족과 소관으로 업무가 분명하게 갈려 있어서, 반려가족과가 유기동물을 공공동물병원에서 진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또 현재로서는 김포시 유기동물을 김포시 안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유기동물을 공공의료센터에서 진료받게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세금 투입 대비 효율 의문” vs “시민 선택의 폭 넓히는 것”
수의계는 공공동물병원의 일부 진료항목을 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반려동물 건강 증진’에 그리 도움되지 않으리라 본다. 김재영 원장은 “백신 접종 후 반려동물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 백신을 공공동물병원에서 무료 접종하려 한다면,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되 백신 부작용 대처 등 사후 관리까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역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확실히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무료 접종을 시행하다 보면 백신 쇼크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며 “시에서 이를 어떻게 보상하고 대처할 것인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의 진료 범위에는 ‘치료’가 없다. 백신 접종과 기초 검진,엑스레이 등 기본적 검사만 진료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공공동물병원 검진상 건강 이상이 발견돼도 결국 민간동물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성식 회장은 “공공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이 발견돼 민간병원에 치료하러 가면 해당 민간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또 찍게 될 것”이라며 “치료를 안 하는 기관에서 검사만 하는 것은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측은 공공동물병원의 목적이 단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질병 치료까지 공공동물병원에서 진행하면 일반 동물병원의 업무를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표정, 몸짓에 내포된 의미를 읽는 법을 배우는 등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포시 관계자는 “사람도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할지 일반 병원에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동물병원 역시 시민의 한 선택지일 뿐”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생기더라도 민간병원에 갈 사람은 민간병원에 가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공공병원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 “수의료 지원 필요하다면 이미 있는 동물병원 활용”
수의계는 수많은 대학동물병원과 민간동물병원을 두고 공공동물병원을 ‘신설’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민간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취약계층이 이곳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시와 서울시다. 화성시는 12개 민간동물병원이 시와 협의해 일부 진료항목을 시중 중간값 또는 그 이하의 값으로 진료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취약계층에만 주어지지만, 취약계층 아닌 일반 반려인도 시와 12개 동물병원이 협의한 진료항목은 중간값이나 이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가 병원에 별도로 보전하는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동물병원인 ‘우리동네동물병원’이 114곳 있다. 역시 취약계층만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진료 항목은 서울시수의사회에 자문해 정했다”고 말했다.
이성식 회장은 “김포시 계획대로 공공동물병원을 특정 위치에 새로 건립하면 취약계층이 병원까지 찾아가기가 오히려 힘들어진다”며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민간동물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진료받은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바우처 형식이 낫다”고 말했다. 김재영 원장 역시 “지역 수의사회와 협력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 형태가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미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활용하란 의견도 있었다. 수의미래연구소 관계자는 “공공동물병원은 비반려인에게 공감 받지 못할 정책이고, 사람 의료에서의 의료보험 등의 제도적 기반이 동물 의료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동물병원에 투입되는 세금이 늘어나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꼭 지원하겠다면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물보험 활성화 형태로 반려인의 수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이나 유기동물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동물병원을 지역 거점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공공동물병원 역할을 하도록 예산이나 정책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장칩 삽입, 광견병 백신, 기초상담·검진 전 시민에 무료
김포시는 2월 2~13일 총 10일간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는 입법 예정인 조례안을 시민에 알린 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논란이 된 것은 조례안 속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공공동물병원)’다. 조례안 제9조(진료범위)는 공공진료센터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검진 ▲엑스레이·전혈구 검사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접종 등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중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접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만 대상이지만, 나머지는 전 시민에게 열려있다. 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항목 중 ▲동물등록(내장칩 삽입) ▲광견병 예방접종 ▲기초상담·검진은 같은 조례안 제12조에 의해 진료비가 무료다. ‘엑스레이·전혈구 검사’ 역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1인 가구에만 무료고 일반인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그래도 보통의 동물병원보다는 가격대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3월 5일 있었던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집계한 병원별 진료비 현황을 참고해, 공공동물병원 진료비는 최저가로 정하고 비용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해결이 의료비 지원보다 우선” vs “축산과 일이라 소관 아냐”
일각에선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비반려인의 동의가 충분치 않은데다 이곳에 쓸 예산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태능동물병원 김재영 원장(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은 “일부 진료항목을 전 시민 대상으로 개방해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수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사회화가 안 된 반려동물을 숱하게 만나는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해 수의료비보다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려문화가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모두 수호할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반려동물 양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 아직은 보편적 가치라 보기 어렵다”며 “김포시 인구가 약 50만이고 반려인이 이중 약 2만이므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전 시민 대상 수의료비 지원에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과 유기묘는 양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위탁되었다가 대부분 안락사 되는데, 이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반려동물을 김포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가) 해야 할 역할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에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데려다 관리해 주고, 유기동물 보호 문화가 정착되면 그 후에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로까지 이용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오 의원 발언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축산동물과 유기동물은 김포시 축산과 소관, 반려동물은 김포시 반려가족과 소관으로 업무가 분명하게 갈려 있어서, 반려가족과가 유기동물을 공공동물병원에서 진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또 현재로서는 김포시 유기동물을 김포시 안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유기동물을 공공의료센터에서 진료받게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세금 투입 대비 효율 의문” vs “시민 선택의 폭 넓히는 것”
수의계는 공공동물병원의 일부 진료항목을 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반려동물 건강 증진’에 그리 도움되지 않으리라 본다. 김재영 원장은 “백신 접종 후 반려동물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 백신을 공공동물병원에서 무료 접종하려 한다면,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되 백신 부작용 대처 등 사후 관리까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 역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확실히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무료 접종을 시행하다 보면 백신 쇼크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며 “시에서 이를 어떻게 보상하고 대처할 것인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례안에 따르면 김포시 공공동물병원의 진료 범위에는 ‘치료’가 없다. 백신 접종과 기초 검진,엑스레이 등 기본적 검사만 진료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공공동물병원 검진상 건강 이상이 발견돼도 결국 민간동물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성식 회장은 “공공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이 발견돼 민간병원에 치료하러 가면 해당 민간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또 찍게 될 것”이라며 “치료를 안 하는 기관에서 검사만 하는 것은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측은 공공동물병원의 목적이 단순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질병 치료까지 공공동물병원에서 진행하면 일반 동물병원의 업무를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표정, 몸짓에 내포된 의미를 읽는 법을 배우는 등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김포시 관계자는 “사람도 자녀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할지 일반 병원에서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공공동물병원 역시 시민의 한 선택지일 뿐”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생기더라도 민간병원에 갈 사람은 민간병원에 가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공공병원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계 “수의료 지원 필요하다면 이미 있는 동물병원 활용”
수의계는 수많은 대학동물병원과 민간동물병원을 두고 공공동물병원을 ‘신설’하는 것에도 회의적이다. 민간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해, 취약계층이 이곳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화성시와 서울시다. 화성시는 12개 민간동물병원이 시와 협의해 일부 진료항목을 시중 중간값 또는 그 이하의 값으로 진료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취약계층에만 주어지지만, 취약계층 아닌 일반 반려인도 시와 12개 동물병원이 협의한 진료항목은 중간값이나 이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일반 시민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가 병원에 별도로 보전하는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엔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동물병원인 ‘우리동네동물병원’이 114곳 있다. 역시 취약계층만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진료 항목은 서울시수의사회에 자문해 정했다”고 말했다.
이성식 회장은 “김포시 계획대로 공공동물병원을 특정 위치에 새로 건립하면 취약계층이 병원까지 찾아가기가 오히려 힘들어진다”며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민간동물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진료받은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바우처 형식이 낫다”고 말했다. 김재영 원장 역시 “지역 수의사회와 협력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가까운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 형태가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이미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활용하란 의견도 있었다. 수의미래연구소 관계자는 “공공동물병원은 비반려인에게 공감 받지 못할 정책이고, 사람 의료에서의 의료보험 등의 제도적 기반이 동물 의료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동물병원에 투입되는 세금이 늘어나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꼭 지원하겠다면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물보험 활성화 형태로 반려인의 수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약계층이나 유기동물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동물병원을 지역 거점 동물병원으로 지정해 공공동물병원 역할을 하도록 예산이나 정책지원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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