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마약 폐해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국내 마약검사 체계가 미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마약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시행 중인 마약검사가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없이 운영돼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 의사, 교사, 항공기조종사를 포함한 32개 직업군 대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방침이 없다. 검사 기관마다 마약 종류와 검사 방법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신체검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마약검사의 경우, 가이드라인 없이 사실상 검사기관 편의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검사기관마다 대상으로 한 마약 종류와 방법이 다르고, 병원 검사기관 임의로 검사를 시행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검사법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은 1980년대부터 사용하던 방법으로 감기약에도 필로폰 양성으로 반응하는 등 정밀도가 낮다. 교육부의 경우, 교원에게 1980년대 개발된 TBPE시약 검사가 대표적인 마약 검사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검사 결과 처리도 부실하다.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즉시 2차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마약 성분이 몸에서 대부분 빠져버리는 일주일 후에 검사자가 재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진단시약을 세계로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면 마약검사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표준화된 마약 검사법을 규정해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마약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시행 중인 마약검사가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없이 운영돼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 의사, 교사, 항공기조종사를 포함한 32개 직업군 대상으로 마약중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방침이 없다. 검사 기관마다 마약 종류와 검사 방법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신체검사 목적으로 시행되는 마약검사의 경우, 가이드라인 없이 사실상 검사기관 편의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검사기관마다 대상으로 한 마약 종류와 방법이 다르고, 병원 검사기관 임의로 검사를 시행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검사법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은 1980년대부터 사용하던 방법으로 감기약에도 필로폰 양성으로 반응하는 등 정밀도가 낮다. 교육부의 경우, 교원에게 1980년대 개발된 TBPE시약 검사가 대표적인 마약 검사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검사 결과 처리도 부실하다.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즉시 2차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마약 성분이 몸에서 대부분 빠져버리는 일주일 후에 검사자가 재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진단시약을 세계로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면 마약검사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표준화된 마약 검사법을 규정해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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