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도하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27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초고령 사회, 슬기로운 건강관리'를 주제로 의료 과다 이용과 과잉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환자에게 시행된 병원별 CT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비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몇몇 병원은 코로나19로 병원을 찾은 환자 열 명 중 세 명 꼴로 CT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27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초고령 사회, 슬기로운 건강관리'를 주제로 의료 과다 이용과 과잉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환자에게 시행된 병원별 CT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비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몇몇 병원은 코로나19로 병원을 찾은 환자 열 명 중 세 명 꼴로 CT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A병원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은 환자 8602명 중 30.6%에 해당하는 2630명에게, B 병원은 환자 1940명 중 528명(27.2%)에게 CT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병원에서 높게 집계된 이유를 입원 환자 대다수에게 폐렴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CT 검사를 했기 때문으로 봤다. 실제 A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의 97.2%에게 CT 검사를 시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은 "폐렴은 통상 먼저 엑스선 검사와 함께 백혈구 수치 증가, 숨 가쁨, 가래 등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다"며 "입원 환자 대다수를 CT 촬영했다는 건 진단 과정 상관없이, 무조건 CT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흉부 CT 검사가 증가한 사례도 이날 보고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흉부 CT 촬영은 방사선 피폭량이 엑스레이의 최대 33배에 달하는데도, 최근 폐렴 진단 과정 중 어린이 대상 CT 검사 비율이 늘었다"며 "이는 진료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은 "폐렴은 통상 먼저 엑스선 검사와 함께 백혈구 수치 증가, 숨 가쁨, 가래 등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다"며 "입원 환자 대다수를 CT 촬영했다는 건 진단 과정 상관없이, 무조건 CT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흉부 CT 검사가 증가한 사례도 이날 보고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흉부 CT 촬영은 방사선 피폭량이 엑스레이의 최대 33배에 달하는데도, 최근 폐렴 진단 과정 중 어린이 대상 CT 검사 비율이 늘었다"며 "이는 진료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혈액검사가 일부 병원에서 과도하게 시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2023년 일반혈액검사 건수가 과다하게 시행된 의료 기관을 분석한 결과, C 병원은 평균보다 11.66배나 많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은 '안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진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며 "왜 자꾸 혈액을 뽑는지, CT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문의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진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며 "왜 자꾸 혈액을 뽑는지, CT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문의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과도한 검진 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지속해 방문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료요양돌봄 통합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입원자의 거주지가 병원 소재지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모두 소재 지역외 거주자 이용 비율이 대다수 지역에서 20~30%를 상회했다. 서울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49.6%가 관외 거주자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거주지와 병원 소재지가 다르면 퇴원 후 관리 등을 시군구에서 이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공단에서 연계하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의료요양돌봄 통합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입원자의 거주지가 병원 소재지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모두 소재 지역외 거주자 이용 비율이 대다수 지역에서 20~30%를 상회했다. 서울은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49.6%가 관외 거주자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거주지와 병원 소재지가 다르면 퇴원 후 관리 등을 시군구에서 이어서 관리하기 어렵다"며 "공단에서 연계하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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