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저수가에 멸종 위기… 정부, “소아 외과 수술 보상 강화”

정부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를 결정하자 소아청소년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의료진들은 그간 소아 고난도 수술이 수가 코드도 없는 데다가 보험 급여 삭감까지 잦아 대형병원에서도 손해만 끼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호소해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낸 입장문에서 “그간 소아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6세 이상, 16세 미만 수술의 경우 그동안은 수가 가산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487개 항목의 마취료와 수술·처치료가 100% 가산된다. 또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아외과의사연합은 “정부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지속해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합은 “소아 고난도 수술은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으나 행정적 평가가 낮다”라며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자 분류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외과 수술은 의사가 아무리 능숙하더라도 처음인 수술이 많다. 예컨대 선천성 기형도 아주 간단한 기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가 다르다. 훈련이 잘 돼 있는 의사라도 처음 접하는 사례가 많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도도 높다. 3~4번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흔하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간도 길어진다. 개별 환자가 가지는 희소성을 고려했을 때 소아외과는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는 분과로 여겨졌다.

저출생 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2023년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은 뒤 소아 관련 수가를 지속해 개편해왔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시의 기본진찰료 가산이 100%에서 200%로 인상됐다. 6세 미만 진료 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는 200% 가산됐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를 초진 진료하면 일정액의 수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세 미만 연령 가산은 30%에서 50%로 확대됐으며 2세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5%에서 0%로 없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