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비만치료제·문신용 염료 등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중독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돕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도 효율화한다.
식약처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는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안전
먼저 '안전'에서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로 불법 제품과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차단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 유통을 막기 위해 검사를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위고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확인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 불법 유통·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숙취해소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으로 과학적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문신용 염료는 중금속·미생물 등의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김치, 알가공품, 굴, 육회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관리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배려
'배려' 전략으로는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오는 4월에는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10월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시험 중인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해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숙식형 재활센터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식약처는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는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식약처는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
◇안전
먼저 '안전'에서는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인 AI 캅스로 불법 제품과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차단하도록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 유통을 막기 위해 검사를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위고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확인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 불법 유통·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숙취해소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으로 과학적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문신용 염료는 중금속·미생물 등의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김치, 알가공품, 굴, 육회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관리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배려
'배려' 전략으로는 환자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오는 4월에는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10월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시험 중인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해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걸음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숙식형 재활센터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를 고려한 식생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11월 부터는 맞춤형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푸드QR에 담길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 영상 200여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프랜차이드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성장
'성장' 전략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제품화 기간을 앞당기고,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또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 분야도 확장한다.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과 화장품 관련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 규제정보를 AI 기반으로 각각 'Food Agent(가칭)'과 'AI 코스봇'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I 코스봇은 시범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 실사와 통관 검사에 활용하고, 신약 허가와 심사 체계를 개선해 허가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기술 확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기술 의료기기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성장
'성장' 전략에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제품화 기간을 앞당기고,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또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 분야도 확장한다.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쉽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과 화장품 관련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 규제정보를 AI 기반으로 각각 'Food Agent(가칭)'과 'AI 코스봇'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I 코스봇은 시범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 실사와 통관 검사에 활용하고, 신약 허가와 심사 체계를 개선해 허가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한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기술 확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기술 의료기기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