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된다.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된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된다.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 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된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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