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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가 성장기 아이들의 재활치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성인 중심의 시장을 통제하려다, 정작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일부 소아재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는 “도수치료는 성인 통증에서 여러 치료 옵션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소아 재활에서는 필요한 치료인 경우가 있다”며 “성장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관리급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척추측만증과 사경이 꼽힌다.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속도에 따라 척추 변형이 진행될 수 있어 정기적인 영상검사와 운동치료, 보조기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과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세와 움직임을 개선해 운동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사경은 목 근육이 한쪽으로 짧아지거나 긴장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질환으로, 영유아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두개골 변형이나 얼굴 비대칭, 자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스트레칭, 운동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도수치료는 단축된 목 근육과 주변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성을 회복해 정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유도하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한 교수는 “성장기 아이들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원인도 모른 채 뼈가 계속 변형되므로 정기적인 관찰과 교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이들은 스스로 정확한 운동치료를 수행하기 어려워 의료진의 밀착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아의 성장 주기에 맞춰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치료를 횟수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치료 흐름이 끊겨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재활치료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물리치료와 전문재활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양한 재활치료가 있으며, 관리급여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의료계는 횟수 제한보다 더 큰 문제로 ‘치료를 받을 곳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리급여 수가만으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일부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영유아 사경 및 사두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관리급여 시행 이후 치료 방식을 변경하거나 발달 재활 등 다른 프로그램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재활은 일반 도수치료보다 특화된 분야라 숙련된 치료사가 장시간 1대1로 밀착 시행해야 한다”며 “그만큼 인력 확보와 운영 비용 부담이 큰데, 일률적으로 낮아진 수가 체계 안에서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시작으로 림프부종, 안면마비 등 분야에서 도수치료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르고 있다.한승훈 교수는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도수치료 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소아 환자들이 성인 기준의 규제에 묶여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성장기 아이들의 치료 특성과 고난도 소아 재활의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나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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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7/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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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평가체계의 대한간호협회 일원화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간호계는 교육과 평가, 자격관리를 일원화해야 교육의 질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 운영과 평가 기능을 분리해 객관성과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설계를 둘러싼 직역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 평가를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협력적 교육·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간호협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요청했다.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려온 간호사들이 의사 인력 부족 속에서도 법적 보호 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왔고, 2024~2025년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가 의료공백 당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 3948명, 2025년 2102명의 표준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이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간호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통합 기능”이라며 “교육과 평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책임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지연만 초래해 결국 국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전문단체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기관 인증, 자격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53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 독점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까지 독점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특히 교육기관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이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간호협회가 이들 기관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진료 현장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 만큼 표준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등은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연계될 수 있지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직역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평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6/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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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가린 기자 2026/06/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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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검사 수가를 대폭 낮춰 연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의료계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수가 인하만으로는 영상검사 이용을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량 증가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약 204% 수준인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약 1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특수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에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 가격은 병원이 임의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수가가 내려가면 검사비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CT·MRI 수가는 25% 안팎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종합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를 찍을 경우, 환자 부담 금액이 6만6400원에서 5만16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그러나 영상의학계는 정부가 ‘영상검사 과보상’이라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이충욱 교수는 최근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CT 조영검사 수가는 2001년과 비교해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과 환산지수를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 하지만 지속적인 상대가치 개편과 일괄 인하로 억제돼 왔다”고 했다.특히 정부가 제시한 ‘영상진단료 169% 수익률’ 분석 역시 검사량 증가에 따른 단위당 원가 감소를 단순히 과보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수가를 내리면 환자 부담도 함께 줄어 검사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국 검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량이 늘어 원가가 낮아지면 또다시 과보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수가를 인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영상의학계는 우리나라 CT 이용량만을 근거로 과잉검사를 판단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국내는 CT 촬영이 많은 반면, MRI 이용은 OECD 평균보다 낮아 해외에서 MRI로 시행하는 검사를 국내에서는 CT가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T만 떼어놓고 증가세를 해석하면 실제 의료 이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영상검사 수가 인하가 응급실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그동안 성인 응급실은 그나마 영상검사 수익덕분에 소아응급실 운영과 인건비를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었다”며 “영상검사 수가가 대폭 깎이면 앞으로는 성인 응급실조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응급실은 24시간 CT와 MRI 장비,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 고정비용이 큰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다. 영상검사 수익이 감소할 경우 응급실 인프라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지역 병원일수록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 더욱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전문가들은 검사량을 관리하려면 가격을 낮추는 방식보다 적정성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처럼 보험자의 사전 승인제 등 검사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단순히 수가만 낮춰서는 의료기관이 검사량을 늘려 손실을 만회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충욱 교수는 “영상검사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투자”라며 “가격만 낮추는 방식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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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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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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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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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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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중증 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실제 문제는 ‘의학적 중증도’가 아니라 간호 인력의 관리 부담이 큰 특정 환자군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개최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은 “중증환자 배제 논란의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 간호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체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제도이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원내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돌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고 경증 환자만 받는 병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798개 의료기관, 8만6443개로 전체 병상 중 34.4%에 머물고 있다.정 연구실장은 이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선별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중증환자 배제’라는 표현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의학적으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 인력 입장에서 돌봄 부담이 큰 환자를 선별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동일 질환군 내에서 중증도 코드를 활용해 살펴본 결과, 의학적 중증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폐렴, 암 등 중증 질환 환자들이 통합병동에 더 많이 입원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중증 환자를 통합병동이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반면, 간호 현장의 부담이 큰 환자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주요 골절 환자는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약 29% 높았지만, 치매·섬망 환자는 약 21%, 중증 장애 환자는 약 37%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 환자의 경우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이에 대해 정 연구실장은 “의학적 중증도보다 간호팀 입장에서 관리 난이도가 높은 환자 특성이 선별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 체계에서는 돌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선별 현상이 제도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병상 운영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치매·섬망 환자나 장애 환자의 통합병동 입원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전체에 통합병동이 확대되면 간호관리자가 병동 간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토대로 정 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 ▲환자구성 및 간호 필요도 변동에 따른 유동인력 운영 체계 마련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군 전담 케어팀 구성 및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돌봄 참여 허용 등 간호적 관리도가 높은 환자군을 위한 맞춤 전략도 제시했다.정 연구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병동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합병동과 일반병동의 인건비 격차 수가 보상, 통합병동 전환에 따른 공간·시설 개선 지원 등 보상체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 질이어야 한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와 수가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병동 확대의 방향성은 옳지만 성과 지표 공개, 치매·섬망·장애 환자 등 의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서비스 기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임상 인력 유입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간호·간병 수가 사용 내역의 항목별 공개 등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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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한계에 있다”고 밝혔다.의협은 응급환자 수용 여부가 응급실 의사 개인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응급처치 이후 수술과 입원,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병상, 수술실 가동 여부, 당직 의료진 확보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경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특히 검찰에 송치된 의사 가운데 1명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이번 송치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진이 사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되면 방어적 진료가 확산하고, 결국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배후진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응급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끝으로 의협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특정 의료진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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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의 청년 탈모치료 급여화 검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탈모는 크게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원형탈모(L63)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 30%로 병의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며, 의학적 원인에 의한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상, 2024년 약 17만 5000명이 치료받았다.그러나 M자형으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L64), 비흉터성 탈모(L65), 흉터성 탈모(L66)는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취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이 탈모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20~34세를 대상으로 탈모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20~34세 청년층만을 특정해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 우선순위인지 의문”이라며 “젊은 세대는 선심성 지원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근거로 탈모치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에는 39조5000억원 규모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다만 복지부는 바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운영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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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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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신장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코엑스에서 ‘만성 콩팥병 관리제, 대만과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만성 콩팥병은 사망 위험이 높고 질환 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질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질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국가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우리나라와 함께 말기신부전 유병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만의 사례와 비교해보며 만성 콩팥병 관리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만성 콩팥병 환자수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다”며 “질환 부담은 점점 커지는 반면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발의된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김세중 등록이사(서울의대 신장내과 교수)는 “콩팥은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침묵의 장기다”라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의료비, 질병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초기 단계 환자의 연간 질환 관리 비용은 약 10만 원 수준이지만 투석 환자는 약 2800만 원 가량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세중 이사는 “환자 투석 진입을 5년만 늦춰도 환자 1인당 약 1억5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원인 중 47%가 당뇨병으로, 이 수치는 지속 증가 중이다. 조기 진단을 위한 소변 검사 확대와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 적용, 환자 교육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한신장학회는 2033년까지 만성콩팥병 발생률을 10% 감소시키고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 환자를 10% 줄이며 집에서 관리 가능한 환자 비율을 3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대만 타이베이의대병원 내과 우이원 교수가 대만의 만성 콩팥병 관리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대만은 정부와 대만신장학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감시체계와 선별검사 프로그램, 디지털 헬스 중재를 확대해 최근 2년간 말기 신질환 발생률 감소 성과를 거뒀다. 대만은 2006년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초기 만성신질환 환자, 2022년에는 당뇨병성 신질환 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아울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대학생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은 3년마다, 65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 우이원 교수는 “다학제 관리와 인증제도,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국가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인 ‘메디클라우드’도 활성화돼 있다. 대만 영민보훈병원 중위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메디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중복 처방을 줄이고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환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의료진도 환자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형 만성 콩팥병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김세중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 건강보험, 질병관리청 등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돼 있다”며 “공공 데이터와 의료기관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만성 콩팥병 관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투석은 치료 이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의료행위인 만큼 일반 만성질환과 차별화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공신장실 인증제와 감염관리, 수질관리 기준 강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 담기 어려운 안전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방 중심의 수가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신장학회 이동형 홍보이사는 “대만과 같은 모델을 도입한다면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투석 전 관리와 교육에 대한 수가를 기본 수가로 인정하고 응급투석 감소와 불필요한 입원 감소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치료 이후가 아닌 예방 단계에 보상을 집중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책최지우 기자 2026/06/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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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상훈 기자 2026/06/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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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의사인력 수급 추계, 지역의료, 의료기술평가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학술대회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논의대한의학회가 오는 12일 서울성모병원 플렌티컨벤션에서 ‘소통과 공감, 새로운 60년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은 의정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학술대회인 만큼 의료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의정사태의 아픔을 통해 의료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했다.대한의학회는 199개 회원학회를 둔 국내 최대 의학 학술단체다. 올해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 세션에 참여한다.기조강연은 한림대학교 송호근 석좌교수가 맡는다. 송 교수는 ‘의사 소명과 의료정책: 성공의 저주?’를 주제로 한국 의료가 이뤄낸 성과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의료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룸에서 총 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룸에서는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안 모색 ▲대한민국 Academic Medicine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등이 다뤄진다.B룸에서는 ▲지금 바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료 정책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와 AI 활용 ▲지역의사제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등이 논의된다.◇수련 중 현장 평가 도입해 전공의 역량 수련 담보특히 대한의학회는 올해 출범한 전공의수련교육원을 통해 역량 중심 수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종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전공의 수련은 전문의 자격시험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수련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역량 중심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이어 “전공의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련 중 현장평가(Workplace-based Assessment)’를 도입하는 것이 수련교육원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지역의사제도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역별·전공별 의사 수요를 어떻게 추계하고 반영할 것인지, 또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료계와 관련 기관들이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논의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 백서 발간 등 후속 작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6/0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