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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의사들 1인 시위 한 달째… "숫자놀이는 의료 미래 포기하는 것"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현장에 나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릴레이 1인 ..

정책장가린 기자2026/01/30 18:19
“브래지어 벗기지 마라” 심폐소생술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9 21:03
의료사고 무서운 건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 “신속한 지원 중..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29 15:22
금연 상담, 약국과 병원 중 어디로 가시겠어요?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활용해 금연정책의 도달률을 높이고, 니코틴 중독자 특성에 맞춘 개인맞춤형 통합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흡연자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병·의원 중심의 기존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약국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 모델..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9 14:33
응급 환자 ‘신속 수용’보다 ‘정확 이송’…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병원전 단계 중증도 분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29 14:29
“보이지 않아도 커피 주문”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28일부터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정당한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8 11:31
자살 유족 돕는 원스톱 지원, 7월부터 전국 확대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유족들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도에서 올해 부산·울산·경기·전북·전남까지 더..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8 10:38
‘의사 사칭’ AI 악용 광고, 법적 제동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8 10:34
李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도입해 지역·공공의료 강화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

정책유예진 기자 2026/01/28 10:09
신생아 늘었는데 문 닫는 분만실… 산모 안전은 어디로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하며 저출산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분만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늘어나는 고위험 산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분만 의료기관과 중증 치료기관을 이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생아 수는 반등..

정책오상훈 기자 2026/01/28 07:30
고독사 63%가 장년… 예방 체계 강화 법안 발의

50·60대 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체계를 강화하..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7 10:58
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AI 진료시스템 도입... 안전·진료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2019..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3 10:39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22 11:45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장애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 자격과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디지..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22 11:36
‘군의관’ 복무 기간 37개월… ‘현역병’ 택하는 의대생 늘고 ..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수가 줄어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이들의 복무 기간을 현행 37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여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서 병역법 개정안 잇따라… “지역 의료 공백 막아야”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정책오상훈 기자 2026/01/22 10:00
보정심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 추계위 발표보다 축소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가 산정한 규모보다 확연히 적은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의료계·소비자단체..

정책장가린 기자2026/01/21 10:44
'지역의사제'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도입

정부가 '지역의사제' 전형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세부 내용을..

정책장가린 기자 2026/01/20 14:54
의사 10명 중 9명 “소송 두려워 방어진료 한 적 있다” [의사들..

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5만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

정책오상훈 기자2026/01/19 15:50
공중보건의 복무 24개월 단축 추진… 농어촌 의료체계 손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16 10:58
같은 심장질환인데 본인부담금 최대 2.3배 차이… ‘심장질환 국..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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