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가짜진료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강력한 처벌과 의료시장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단속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퇴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대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불법 페이백’ 의혹이 불거졌다.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가짜진료와 환자 유인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가짜 입원 등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절박한 암 환자의 심리를 악용해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보건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의료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행정조사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향후 마약류 오남용과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경우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준법 진료와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자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단속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퇴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 대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 뒤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불법 페이백’ 의혹이 불거졌다.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가짜진료와 환자 유인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하고 일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가짜 입원 등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절박한 암 환자의 심리를 악용해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고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보건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의료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행정조사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향후 마약류 오남용과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경우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준법 진료와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자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