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민 중심의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사실상 주치의제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으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 또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위험도에 따른 월정액 보상과 성과평가 체계도 함께 도입된다.
의협은 우선 이번 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주치의제를 사실상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지급 구조 등은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비 통제와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과지표에 포함된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당뇨병 환자가 안과 진료를 받거나 심부전 환자가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률은 성과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수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소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많이 시행할수록 의료기관 부담이 커져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HCC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조정 제도”라며 “이를 의료기관 수가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주치의 개념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수가제와 유출률 성과지표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으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수가제 또는 행위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위험도에 따른 월정액 보상과 성과평가 체계도 함께 도입된다.
의협은 우선 이번 사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주치의제를 사실상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지급 구조 등은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비 통제와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과지표에 포함된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당뇨병 환자가 안과 진료를 받거나 심부전 환자가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출률은 성과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수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소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많이 시행할수록 의료기관 부담이 커져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HCC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위험조정 제도”라며 “이를 의료기관 수가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주치의 개념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수가제와 유출률 성과지표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