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병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수가 개편안을 확정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는 수술 수가를 최대 10% 추가 지급하고, 중증수술과 응급수술 보상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검체검사 수가 삭감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변·혈액에 대한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의 수가를 조정해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우대수가’를 새로 도입한다. 수도권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에는 기본적으로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로 10%를 더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인상한다.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도 확대된다.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항목의 수가는 20% 인상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한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최대 5.5배 수준의 수가를 적용한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의원급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 초진 진찰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지급하고, 의원급 기본 진찰료도 초진 6%, 재진 4%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수가 삭감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 및 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면서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보상 방안 역시 의료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함께 의결된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의원급 수가는 총 1.6% 인상하되 환산지수는 0.9%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 개편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끝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을 제시한 데 이어 환산지수까지 쪼개 적용했다”며 “정부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변·혈액에 대한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영역의 수가를 조정해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연간 3조6000억원 규모를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우대수가’를 새로 도입한다. 수도권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에는 기본적으로 수가를 10%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로 10%를 더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인상한다.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도 확대된다.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항목의 수가는 20% 인상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한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최대 5.5배 수준의 수가를 적용한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도 포함됐다. 의원급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 초진 진찰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지급하고, 의원급 기본 진찰료도 초진 6%, 재진 4%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수가 삭감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 및 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하면서 피해는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보상 방안 역시 의료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함께 의결된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의원급 수가는 총 1.6% 인상하되 환산지수는 0.9%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 개편에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끝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을 제시한 데 이어 환산지수까지 쪼개 적용했다”며 “정부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