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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잡는다는데… 의료계는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

정책오상훈 기자2025/12/19 23:00
외래 ‘비급여 거품액’ 가장 많은 곳은 세브란스병원… 1868억 ..

상급종합병원들의 외래 비급여 ‘거품’이 1조 원이 넘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와 사망비 등 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급종합병원 45곳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21~2023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건..

정책오상훈 기자 2025/12/17 18:05
부산서 ‘응급실 뺑뺑이’ 반복… 병원 12곳서 10세 여아 수용 거..

부산에서 10세 여아가 10여 차례에 걸친 응급실 수배 끝에 간신히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 전날 오전 10시경 부산시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여아가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중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다. 의사의 ..

정책오상훈 기자2025/12/17 10:17
권익위, “초응급 희귀질환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하라”

'초응급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시간은 생명 유지에 직결된다. 발병 직후 치료 시점에 따라 생존 여부와 예후가 달라지는 만큼, 치료 지연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복잡하고 긴 행정 절차와 제도적 장벽으로 적절한 시..

정책최소라 기자2025/12/17 09:00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의약품, 창고형 약국서 무분별 판매..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대한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

정책오상훈 기자2025/12/16 10:59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발한 의협, “의료현장 붕괴 책임 져야…..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7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감사..

정책오상훈 기자 2025/12/12 13:45
환자에게 고통인 연명의료 시술, 2070년 지출 17조로 늘어난다

인공호흡기,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

정책오상훈 기자2025/12/11 18:14
복지부, 도수치료·온열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 3개 결정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비급여 진료 항목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

정책오상훈 기자2025/12/09 14:15
도매 약품 96%가 비급여? 닥터나우, “공급가액 큰 탓”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도매 공급액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이 96%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당 플랫폼 업체가 통계 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닥터나우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전날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정책오상훈 기자2025/12/09 14:04
의정 갈등 이후 첫 전공의 모집…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 ‘..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중인 가운데 수도권과 인기과에 쏠리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수련병원은 지난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를 모집했다. 대부분 수도권 소재 병원들에는 정원 이상의 지원자들이 몰렸다. 서울대병..

정책오상훈 기자 2025/12/08 18:32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추진에 의협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오상훈 기자 2025/12/08 15:00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 술·담배 얼마나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지표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률은 증가하고 아침 결식률도 증가하는 등 일부 건강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흡연·음주 줄지만… 하던 청소년은 더 심하게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이러..

정책오상훈 기자2025/12/06 17:00
A·B·C 등급 매겨 공개한다…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가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보건..

정책오상훈 기자 2025/12/03 11:30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포함… “청소년 차단·경고그림 의무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

정책오상훈 기자2025/12/03 11:10
“‘응급실 뺑뺑이’ 해결 첫걸음은 의료진·구급대원 사법리스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간담회를 갖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수용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분투..

정책오상훈 기자 2025/12/02 17:52
소방·병원 핫라인으로 ‘응급실 뺑뺑이’ 차단… 제주 응급의료..

제주도의 응급의료체계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제주도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년 지역응급의료 역량지표’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 또는 향상됐다고 밝혔다.지역응급의료 역량지표는 지역별 응급의료 역량 파악 및 지역 내 응급..

정책오상훈 기자2025/12/02 14:52
국민 10명 중 7명, “약사 대체조제 약보다 의사 처방약 선호”

국민의 70%가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한 설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 동등성..

정책오상훈 기자2025/11/30 14:09
“사람 간 전파되면 코로나보다 심할 것”… 조류독감, 넥스트 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도록 변이되면 코로나19보다 심각한 팬데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지난 2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의 마리안 라멕스-벨티 호흡기 감염센터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려..

정책오상훈 기자 2025/11/29 14:02
‘의대 증원 근거 부족’ 판단한 감사원… 의료계, “지금이라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결정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 수 부족 추계’가 부정확했고,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과 정책 심의 과정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의사 수 추계·논의 과정 모두 ‘부적합’감사원은 27..

정책오상훈 기자 2025/11/27 16:39
건보 최다 수술은 백내장… 신생아 늘어 제왕절개 수술 급증

지난해에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보험·의료급여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다. 9년 만에 신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5개 주요 수술의 건보·의료급여 수술 현황을 담은 2024년 주요수..

정책오상훈 기자2025/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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