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건강·복지 공약을 지역별로 정리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기호 1번 김부겸 후보는 아픈 아이와 고령층, 여성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우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중증 응급 책임 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수술이 가능한 의료진 상시 가동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하나로 잇는 ‘소아의료 24시간 응급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국 최초 공공형 시범·거점 창의발달지원센터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노인 복지로는 경로당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AI 활용 어르신 건강누림터’로 만들어 스마트워치로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화재·낙상 등 응급 위험 신호를 인식해 즉시 119와 연결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기억돌봄학교’ 이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생활지원을 통합한 대구형 ‘단디돌봄(대구안심케어주택)’ 인프라 구축 사업도 시행한다.여성 건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부인과 질환 검진비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HPV 백신)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과 저상버스를 증차해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친화·장애전문 병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구·군별 체육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대구 북구에는 국제 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호 2번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과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먼저 의료·바이오·덴탈 산업에 AI를 접목해 대구를 바이오 경제 핵심 미래 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AI 전환(AX) 지원을 통해 연 2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풀케어 의료관광’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환자 맞춤형 AI 컨시어지 서비스’와 같은 환자 유치부터 귀국 후 원격 디지털 케어까지 연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뇌-인공지능 융합연구와 AI 융합 임플란트, 병원 연계 AI 의료기기 개발도 추진한다.보건의료 대응 체계로는 실시간 병상·의료진 정보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실 뺑뺑이 ZERO’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대비 체계로 전환하는 ‘세계적 재난안전도시’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결합한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가칭)와 전문대학원을 유치해 재난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19·지자체·응급실 간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한 ‘영남권 통합 재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밀착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구형 ‘단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로는 ‘나드리콜’ 운영체계를 합리화해 장애인 콜택시를 분리 운영하고,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스포츠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외에도 대규모 실내체육관과 파크골프장 등 시민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대구 남구에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수질 및 대구 상수도를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한편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아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우선 ‘아이 병원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병행해 24시간 안심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또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기존 낙동강 하류 중심의 불안정한 취수 체계에서 벗어나 식수원을 다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천댐 1급수를 대구 상수원으로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
지방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복지 공약을 서울·경기와 광역시 지역별로 정리했다.6·3 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국민의힘 이장우, 개혁신당 강희린 3인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대전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4050 소득공백 징검다리 연금제도 ▲공공산후조리비와 진료비 지원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스마트 경로당 확대, 통합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 ▲장애인 돌봄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대전형 통합 돌봄 체계는 시 전담 조직을 신설해 동에서 신청하고, 구에서 처리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050 징검다리 연금제도는 40세 이상 55세 미만 가입자가 월 10만원, 대전시가 5만원을 납입해 10년 납입시 만 60세부터 5년간 매월 30만~35만원을 수령하는 제도다. 공공산후조리비와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연계한 산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생후 6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5개 자치구별 거점센터를 통해 긴급돌봄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진로설계와 심리상담, 사회적 위기지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의 주말·휴일 활동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돌봄 지원을 강화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기호 2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건강·체육·복지 공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러닝코스 개발 ▲건강캐시 지급 ▲대전형 시니어주택 보급을 내걸었다.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거점형 메가 파크골프단지를 조성하고, 5개구 생활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 및 리뉴얼해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또 러너들이 찾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갑천·유등천·대전천 3대 하천별 코스와 한밭수목원과 엑스포광장을 연계하는 코스, 대전둘레길 연계코스를 개발 및 확충한다. 러너스테이션·물품보관함·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안내등과 가로등 확충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건강캐시는 걷기·달리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현금성 활용이 가능한 통합 캐시를 지급하는 공약이다. 1일 한도 2000원, 월 한도 4만원으로 4인 가구 활동 시 월 최대 16만원, 연 192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시니어주택은 대전도시공사와의 공영개발을 통해 추진하며, 중위소득 고령자 주거 환경 확충을 목표로 한다.기호 4번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체육시설 및 커뮤니티 통합 관리 ▲지역 내 약물·도박·피싱·사이비종교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이를 위해 화재안전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대전지킴이’를 도입한다. 기존 종이 문서 기반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시설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시민들이 안전 상황을 제보·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AI 지능형 화재경보기·감지기 개발 등 안전산업 육성과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지역 체육시설 및 체육 커뮤니티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야외 농구장과 체육관 등 부족한 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대전 지역 내 약물·도박·피싱·사이비종교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관련 단체로의 연계를 지원한다.
-
-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건강·복지 공약을 지역별로 정리했다.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광역시장 후보자 사이에서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맞물린 가운데, 후보들은 건강·복지 분야에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육·돌봄·의료·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울산형 보육모델과 어르신 돌봄체계를 개발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안전한 물 공급 문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24시간 365일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과 어린이 치료에 특화된 울산의료원 설립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확대, 울산형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도 언급했다. 초·중·고 학생 대상 아침식사 지원 및 중·고교생 교통비 인하 등 생활밀착형 복지도 공약에 포함됐다.기호 5번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울산의료원을 설립해 필수의료와 중증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24시간 어린이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해 서울 원정 진료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응급의료·재활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아픈아이돌봄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포진 무료접종(65세 이상) 확대도 나왔다. 기호 6번 무소속 박맹우 후보는 저출산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출산 지원 강화책으로 출산지원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분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며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긴급 돌봄체계와 울산형 공공키즈카페 설치 등을 통해 양육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
지방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복지 공약을 서울·경기와 광역시 지역별로 정리했다.6·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3인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시설 중심 복지’에서 탈피한 ‘사람 중심 복지’를 내세우며 ▲부산 시민 돌봄수당 ▲공공의료 안전망 ▲24시간 이동권 보장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전 후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2세 이하 아동과 노인 부양 가구에 ‘부산시민 돌봄수당(Every-Care 바우처)’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수당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하고, 서·중·동부산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의료벨트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의료 뺑뺑이’ 문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과 고지대 안심셔틀 도입도 제시했다. 병원 동행과 등·하교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산 돌보미’ 3000명을 고용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직장인 교육휴가제와 4050세대·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기호 2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시민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생활복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둥이찬스 ▲공공학습관을 통한 느린 학습자 지원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대표 공약인 ‘부산 다둥이찬스’는 다자녀 기준을 18세 이하로 통일하고, 둘째 자녀 가정에는 월 30만원, 셋째 이상 가정에는 월 60만원 상당의 동백전 다둥이 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박 후보 측은 부산 지역 약 14만8000세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박 후보는 경계선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공약으로 ‘느린 학습자 학습찬스’를 제시했다. 구·군별 공공학습관을 설치하고, 학습관 내에 ‘함께자람 평생교육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해 반려동물 기초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동물 등록과 내장칩 비용 지원, 반려동물 방문 진료 등 반려가족 맞춤형 지원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기호 4번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침례병원 재개원을 핵심 의료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부산시가 확보한 옛 침례병원 부지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금정구와 동부산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기존 수천억 원 규모의 신축 계획 대신 약 280억 원 규모의 ‘실비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병동·필수 의료장비를 우선 정비하고, 부산시와 금정구가 공공성을 책임지되 병원 운영은 민간 종합병원이 맡는 방식이다. 장례식장 직영 등 안정적 수익 구조를 함께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또한 취임 후 건물 안전진단과 운영기관 선정, 시설 정비 등을 거쳐 2년 차부터 응급실과 필수 진료 기능을 우선 개방하고, 임기 내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기능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다.
-
-
성매개감염병(STI) 자가검사 시약 허용 추진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좋은의료문화연대(좋의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매개감염병 자가검사 시약 허용 추진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방안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주요 성매개감염 병원체를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의료인 도움 없이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을 수행하는 자가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검사 접근성을 높여 조기 발견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좋의연은 성매개감염병 검사가 단순한 소비자형 자가진단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시점과 검체 상태, 임상 증상 및 병력 해석 등이 중요하고, 검사 이후 확진·치료·재감염 예방 교육까지 연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자가검사 확대가 위음성·위양성에 따른 혼란과 치료 단절,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신 과정에서는 생물학적 변화로 매독 선별검사에서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확진 검사를 통해 이를 감별하지만 자가검사 환경에서는 비전문가가 혼자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양성 판정 이후 의료기관 방문을 미루거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자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반대로 음성 결과 역시 잠복기나 위음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일반인에게 과도한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좋의연은 또 성매개감염병이 감염 신고와 접촉자 추적, 역학조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대표적 법정 감염병인 만큼 자가검사 확대가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혼자 검사하고 혼자 불안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와 상담, 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 공중보건 영향 평가 없이 소비자형 의료기기 확대를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다만 자가검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HIV와 일부 HPV, 매독·클라미디아 등을 중심으로 자가검사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검사 접근성을 높여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특히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이나 낙인 우려로 검사를 미뤄왔던 청소년·미혼층·성소수자 등의 경우 자가검사가 검사 접근성을 높여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염 사실을 초기에 확인하면 추가 전파를 줄이고 중증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5/14 18:26
-
-
-
전공의법 개정으로 임신·출산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모성 보호’ 조항이 강화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수련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신·출산에 따른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임신·출산 時 야간 근무 제한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전공의법 개정안에 따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최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됐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모성 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임신·출산한 전공의는 90일 출산휴가 외에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 전공의에 대해서는 심야 근무도 제한된다.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일정 부분 변화가 감지된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3년차 레지던트 A씨는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 적용 이후 병원들이 모성 보호 규정을 이전보다 지키려는 분위기는 분명히 생겼다”고 말했다.◇임상 경험 부족 우려… “전문성 담보 방안 필요”문제는 줄어든 수련 시간을 보완할 방법이다. 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개정안을 적용해 여성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 임신·출산을 겪는 상황을 가정해 계산한 결과, 최대 4000시간(약 50주)에 가까운 수련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전공의는 3년제 과목(외과·내과·소아청소년과)에서 약 32%, 4년제 과목은 약 24% 수준의 수련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개정안은 이처럼 출산 휴가와 단축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규정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수련 현장을 책임지는 교수들은 실질적인 수련 시간 감소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B 교수는 “외과 분야는 이론적 지식만큼이나 임상 경험과 케이스 접촉 횟수가 전문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출산 휴가와 단축 근무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별다른 보완 없이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의료 선진국의 사례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휴직 기간을 ‘추가 수련’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연가와 학회 참석을 제외한 14일 이상의 결석을 ‘수련 외 시간(TOOT)’으로 집계하고, 임신·출산 휴가로 생긴 공백만큼 수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본 역시 일정 기간까지는 수련 연장 없이 휴직이 가능하지만, 필수 증례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수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전공의들 “물리적 시간보다 교육 효율이 본질”반면 전공의들은 수련의 질이 단순히 ‘근무 시간’에 비례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당직 횟수나 근무시간을 전문성의 척도로 삼는 인식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정정일 공보이사는 “단순히 수련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보호수련 시간(Protected Time)’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본질이다”고 말했다.보호수련 시간은 전공의가 진료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보호수련 시간은 평균 주 4.1시간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28%는 해당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교육’보다 ‘노동’에 치우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전공의 측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역량 중심 평가의 표준화’를 제시한다. 전문의가 갖춰야 할 의학적 지식과 임상 술기, 태도 등을 구체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모든 수련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이사는 “전문 학회별로 최소 환자 수나 검사 건수 기준이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역량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병원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모성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동료 전공의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이사는 “모성 보호로 인한 공백이 남은 인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4/29 14:12
-
정책오상훈 기자 2026/04/24 15:19
-
-
-
충북 지역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담당했던 전문의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두경부암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전문의가 떠난 후 충북 두경부암 환자들은 인근 충남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곧 정년’ 교수 한 명이 충북 지역 두경부암 담당20일 헬스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충북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두경부암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는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 충북대병원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전담하던 전문의가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공백이 발생했다. 건국대충주병원에는 원래부터 없었고 충북대병원에 남은 한 명마저 정년이 얼마 남이 않아 곧 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이직 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무산됐다”며 “9월에 다시 채용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경북 한 명·전북 세 명두경부외과는 이비인후과의 세부 전공 중 하나로 구강암·후두암·인두암 등 목 주변에 생긴 암을 치료하는 분야다. 여섯 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술이 많은 만큼 중환자 비율이 높아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내 전문의가 없으면 해당 지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는 반대로 가는 셈이다.실제 충북대병원 전문의가 떠난 후 두경부암 환자들이 대전·충남의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구본석 교수는 “충북에서 넘어오는 환자들이 늘면서 예약이 1~2개월씩 밀리는 상황”이라며 “암 환자 특성상 치료가 지연될 경우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서울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두경부암 전문의 부족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두경부외과 전문의는 경북 1명, 울산 2명, 전북 3명, 전남 3명, 대전 3명 등이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 이상혁 보험이사(강북삼성병원)는 “대구·경북 등 대형 권역도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방은 두경부 진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는 53명, 경기 22명, 부산 12명 등으로 인구 수를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젊은 의사가 두경부 전공할 수 있도록 해야”문제는 고령화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두경부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남성 구인두암 발생률은 이미 자궁경부암을 앞질렀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단순히 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두경부암을 필수 의료 및 보호 영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상혁 교수는 “최근 두경부암 수가가 일부 인상됐으나, 전체 인상분은 약 60억 원 규모에 불과해 병원 경영 측면에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술실 배정 등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5~10년 뒤에는 지역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가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구본석 교수 역시 “젊은 세대는 과거와 달리 사명감만으로 버티지 않는다”며 “흉부외과 사례처럼 전공의들이 두경부외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과 의료 소송 리스크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MRI(자기공명영상)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영상 품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MRI, CT보다 고도의 상시 감독 필요”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MRI 운영기관의 전문의 근무 기준을 현행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에서 ‘주 1일 8시간 비전속’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CT(컴퓨터단층촬영)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의료취약지의 MRI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MRI는 CT와 달리 검사 프로토콜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하고, 장비 관리와 응급 판독 대응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MRI는 도입 초기부터 전속 전문의 중심의 운영 체계를 유지해 왔다.정부 방침에 대해 영상의학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MRI는 검사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따른 실시간 판단이 필수적이며, 장비 관리·품질 유지·방사선사 교육 등에서 상시적인 전문의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전속 여부 따라 영상 품질 ‘유의미한 차이’학회는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전속과 비전속 기관 간 영상 품질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분석 가능한 5개 검사 부위 모두에서 전속 기관이 비전속 기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선량 흉부 검사(+13.1점)와 비조영 복부 검사(+16.0점)에서 격차가 컸다. 이에 대해 학회는 “CT보다 관리와 표준화가 용이한 검사에서도 전속 여부에 따라 품질 차이가 확인된 만큼, MRI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환자 안전·인력 이탈·‘진단 난민’ 우려학회는 이번 기준 완화가 이뤄질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 1회 방문 형태의 비전속 구조에서는 장비 성능 점검, 응급 대응, 검사 프로토콜 관리 등 핵심 품질관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학회는 “상시 감독이 어려운 구조에서는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도 취지와 달리 의료취약지 인력 이탈을 가속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전속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던 전문의의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아울러 ‘진단 난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MRI 검사 품질이 낮아지거나 판독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을 다시 찾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학회는 “영상 품질 저하로 인해 1차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진단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환자 불편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와 의료 전달체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기준 완화 아닌 보완 필요”학회는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 완화가 아닌 보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전속 전문의 근무 기준을 최소 주 2일 16시간 이상으로 상향 ▲비전속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 의료취약지로 제한 ▲시설 기준 개편과 연계한 단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학회는 “국내 품질관리 검사 데이터는 전속 기관이 비전속 기관보다 일관되게 유의미하게 높은 임상영상 품질을 보인다”며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이라는 목표와 함께 환자 안전, 의료 질, 전문 인력 수급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하므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6/04/17 18:24
-
-
69세 여성 A씨는 얼마 전 '마지막 헌혈'을 했다. 10년 넘게 분기마다 꾸준히 헌혈을 이어왔던 그는 "다음 달 생일이 지나면 만 70세가 된다"며 "만 69세까지만 헌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건강한데 나이 때문에 더는 못 한다니 아쉽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인공 혈액 기술이 여전히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혈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료 인프라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사회의 '헌혈 시계'는 69세에서 멈춰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5세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헌혈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까지 겹치며 혈액 수급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헌혈은 줄고, 수혈은 늘고… '2.9일분' 위태로운 현실혈액은 수입이 불가능하고 보관 기간도 짧아 사실상 국내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혈액 수급 상황은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2.9일분으로 적정 기준(5일분)에 크게 못 미친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도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혈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핵심 헌혈 층인 10~20대 인구가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수혈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헌혈 연령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주축이던 청년층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층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10대와 20대 헌혈자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은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반면 30~60대 헌혈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69세 기준, 의학적 근거 부족"… '건강 중심' 전환 필요현행 헌혈 가능 연령 상한은 만 69세다. 2008년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64세에서 69세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2023년 기준)까지 늘어났고, 중장년층 헌혈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의학적으로도 연령 기준의 타당성은 뚜렷하지 않다. 지샘병원 조영규 일반검진센터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만 69세를 혈액의 질 저하나 헌혈자의 위험도를 가르는 유의미한 기준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연령이라도 건강 상태는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그는 "건강한 72세 성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57세 성인보다 헌혈 위험이 더 낮을 수 있다"며 "고령 헌혈자의 혈액이 안전성이나 수혈 효과가 떨어진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헌혈자의 개별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정기 헌혈자에 한해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건강 상태'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령자 헌혈이 가능하다. 조영규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표준화된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하면 고령자 헌혈 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정년 완화' 검토… 다회 헌혈자 중심 확대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헌혈자 선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혈액장기정책과 관계자는 "이전부터 꾸준히 헌혈해 온 다회 헌혈자를 중심으로 연령 상한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고령자의 신규 헌혈 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70세 이상이 처음 헌혈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상 위험을 고려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헌혈자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되 문진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MZ는 '이벤트'로 유입, 중장년은 '예우'로 유지중장년층 유지와 함께, 청년층 유입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념품 제공, 아이돌 협업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청년층 참여를 유도해 왔다.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이나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 팝업스토어 등이 대표적이다.이러한 시도는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 혈액장기정책과 관계자는 "이벤트의 가장 큰 목적은 생애 최초 헌혈자를 유입하는 것"이라며 "성수동에서 진행한 엔하이픈 행사 당시 생애 최초 헌혈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헌혈은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반복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경험'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이벤트 중심 정책은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헌혈 참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장기적으로는 헌혈 참여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헌혈 공가 제도'가 있지만, 현재 공무원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확산은 더딘 상황이다. 혈액장기정책과 관계자는 "민간으로 확대되면 좋겠지만, 아직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회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제공, 유공자 예우 강화 등 '헌혈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