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약 톺아보기
지방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건강·복지 공약을 서울·경기와 광역시 지역별로 정리했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2인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영산강 300리 생태 전환 추진 ▲저탄소 교통 및 녹색 생활권 조성 ▲돌봄 기본 사회 특별시 추진 ▲의료·교육·주거 기본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영산강 300리 생태 전환 추진은 영산강 유역을 나무·습지·생태 학습·탐조·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침수 위험 지역은 개발 중심이 아닌 물순환·생태 복권·재난 예방 관점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저탄소 교통 및 녹색 생활권 조성은 전기·수소 버스 확대와 광역 BRT, 자전거·보행 친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도시 숲·하천 복원·녹지 축을 연결해 생활권 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돌봄 기본 사회 특별시 추진은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해 돌봄 정책의 통합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돌봄 대상자와 돌봄 매니저를 연결하는 책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도시에는 시·구 사회서비스원을, 농촌에는 군 기본 사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읍·면·동에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할 계획이다. 의료·교육·주거 기본 확대 공약은 농어촌 공공의료와 방문 건강관리,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청년 주거·창업·교육·이사비 등을 묶은 정착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의료 인프라 강화 ▲시민 불편 없는 통합 정책을 내세웠다. 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은 전남대 의대를 공공의대 중심으로 개편해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대나 사관학교와 같이 국비 지원을 통한 의료진 양성 체계를 마련해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국가가 의료인을 직접 선발·교육·배치하는 공공 의사 시스템을 전남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불편 없는 통합 정책은 통합 행정 비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 특별시 초기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 지방세, 복지급여, 버스 환승, 인허가, 농어업 등 6개 분야를 무중단 행정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해 통합 과정에서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급여는 기존 지급 체계를 최소 1년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