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약 톺아보기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건강·복지 공약을 지역별로 정리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각각 공공의료·통합돌봄 강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를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건강·복지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공공의료복지타운 조성 ▲인천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도시 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어린이병원 등이 집적한 ‘공공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영종병원을 설립해 시의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복지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때 인공지능(AI) 기반 지원체계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도시안전망 ‘I-safety’를 구축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 및 예방할 계획이다. 취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증가한 만큼, 전동킥보드 특정 지역 운행 제한 등 보행자 안전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신산업 육성과 대기업 본사 유치를 통해 확보되는 지방세 증가분과 민간 자본 유치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인천형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출생·육아 지원 확대 ▲천원 시리즈 정책 확대 ▲어르신 교통 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천형 출생 정책인 ‘I+드림 6종 세트’를 계속 추진하면서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몸조리드림’, 야간 안심돌봄을 위한 ‘밤돌봄드림’, 긴급 돌봄 지원 정책인 ‘아이사랑드림’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만남부터 결혼·주거·출산·보육 등 전 과정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인천형 생활 밀착 복지 정책인 ‘천원 시리즈’도 확대해 나간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운 천원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늘리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교통비 상한제인 ‘천원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아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기저귀·천원분유·천원세탁소·천원캠핑 등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고령층 복지에도 집중했다.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정책인 ‘실버패스’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어르신·여성·청년 등을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연도별 시비 확보와 국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