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약 톺아보기]
지방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건강·복지 공약을 지역별로 정리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의 건강·복지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김부겸 후보는 아픈 아이와 고령층, 여성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중증 응급 책임 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수술이 가능한 의료진 상시 가동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하나로 잇는 ‘소아의료 24시간 응급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전국 최초 공공형 시범·거점 창의발달지원센터를 통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노인 복지로는 경로당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AI 활용 어르신 건강누림터’로 만들어 스마트워치로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화재·낙상 등 응급 위험 신호를 인식해 즉시 119와 연결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기억돌봄학교’ 이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노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생활지원을 통합한 대구형 ‘단디돌봄(대구안심케어주택)’ 인프라 구축 사업도 시행한다.
여성 건강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부인과 질환 검진비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HPV 백신) 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과 저상버스를 증차해 이동권을 보장하며 장애친화·장애전문 병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군별 체육센터를 추가 건립하고, 대구 북구에는 국제 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체육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과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권 확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의료·바이오·덴탈 산업에 AI를 접목해 대구를 바이오 경제 핵심 미래 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AI 전환(AX) 지원을 통해 연 2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풀케어 의료관광’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환자 맞춤형 AI 컨시어지 서비스’와 같은 환자 유치부터 귀국 후 원격 디지털 케어까지 연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뇌-인공지능 융합연구와 AI 융합 임플란트, 병원 연계 AI 의료기기 개발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대응 체계로는 실시간 병상·의료진 정보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실 뺑뺑이 ZERO’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 대비 체계로 전환하는 ‘세계적 재난안전도시’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을 결합한 국립재난의료교육훈련센터(가칭)와 전문대학원을 유치해 재난의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19·지자체·응급실 간 실시간 데이터를 연계한 ‘영남권 통합 재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초광역 재난의료 허브를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밀착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구형 ‘단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로는 ‘나드리콜’ 운영체계를 합리화해 장애인 콜택시를 분리 운영하고,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장애인복지관·장애인스포츠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 실내체육관과 파크골프장 등 시민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대구 남구에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수질 및 대구 상수도를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한편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아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아이 병원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 수가 개선도 병행해 24시간 안심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기존 낙동강 하류 중심의 불안정한 취수 체계에서 벗어나 식수원을 다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천댐 1급수를 대구 상수원으로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