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중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 환자 26만명이 혜택 대상에 빠져있다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 "해당 질환의 특성이 다양해 수술·입원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며 실제 환자 진료비의 부담이 적은 편"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14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을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산정특례(수술하여 입원한 환자, 암·희귀난치의 경우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 낮춰주는 제도) 대상자(약 10만명) 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012년에만 26만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환자수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 등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입원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심장질환 입원환자 11만7690명,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4만3303명 등 26만993명의 입원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을 받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심장·뇌혈관 입원환자들은 산정특례 환자만큼 비급여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떠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15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가 주로 발생하는 수술·입원한 중증환자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해 질환 유무만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 부담에 대해서도 진료비는 수술 전후(30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수술이 없거나 수술 후에는 검사·투약 등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술 없이 입원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일부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수술 이외에 환자의 중증도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타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2013/10/16 14:13
기타이금숙 헬스조선 기자2013/10/16 14:12
단신헬스조선 편집팀2013/10/16 11:28
기타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2013/10/16 11:11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동물용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에 대한 국내 기준도 아직 없는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흰다리새우 3710kg에서 동물용 항생제인 날리딕스산이 0.1mg/k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분은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0.03mg/kg)은 있지만 갑각류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날리딕스산과 동일한 퀴놀론계 항생제 중 일부는 갑각류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0.5mg/kg로 설정돼 있다.
날리딕스산은 사람에게 투여하면 유아, 소아, 노인이 경련, 두개압상승, 중독성 정신병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생길 수 있으며 어지러움, 발진, 구토, 복통, 아나팔락시스 반응, 시각이상, 간 장애,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세균 검사용 시약으로 허가돼 있으며 체외진단용 이외 목적으로는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이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강경훈 헬스조선 기자2013/10/16 10:04
소아청소년과헬스조선 편집팀2013/10/16 09:00
기타헬스조선 편집팀2013/10/16 09:00
코 호흡 도와주는 체조법 배워요영동한의원은 17일 오후 1시 본원 세미나실에서 '가을 환절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주제로 강좌를 연다. 집에서 재채기·콧물·코막힘을 완화하는 방법,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건강체조법을 배울 수 있다. 선착순으로 30명만 참가신청을 받는다. (02)542-9557암·골절·사망 대비 보험AIG손해보험이 암, 골절, 사망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Super큰병이기는보험1304'를 내놨다. 암 진단 및 치료(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사망보험 등의 항목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골절 시 진단·수술 비용과 화상 진단 의료비용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080- 432-0168유방암 관리·예방법 알려드려요국립암센터는 16일 낮 12시30분 본원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강당에서 '유방암 대국민 건강강좌'를 연다. ▷유방암의 이해와 최신치료 ▷2차암 예방 및 검진 ▷골다공증과 폐경 증상 관리에 대해 들을 수 있다. (031)920-0082당뇨망막병증, 왜 생길까요?김안과병원은 16일 오후 3시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당뇨망막병증 건강강좌를 연다. 망막병원 이태곤 교수가 당뇨망막병증 원인과 치료, 관리법을 알려 준다. 사전 예약 없이 참석 가능하다. 1577-2639심뇌혈관질환 궁금증 푸세요서울대병원은 18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1층 임상제2강의실에서 '심뇌혈관질환의 검진과 일차 예방' 강좌를 연다.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가 심혈관질환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준다.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02)2072-3336
종합2013/10/16 08:50
피부과한희준 헬스조선 기자2013/10/16 08:50
배꼽 아래 하복부의 묵직한 통증, 꼬리뼈나 양쪽 골반 주변의 찌릿찌릿한 통증, 소변을 볼 때 아랫배 통증….여성에게 많은 골반통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17~73세 여성 중 만성 골반통을 앓는 사람은 전 인구의 3.8%이고, 가임기 여성의 15%를 차지한다. 증상이 애매하고 진단이 잘 안되는 골반통 환자들은 주로 진통제나 항생제를 복용해왔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골반통의 원인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치료법도 나오고 있다.◇30~40%는 골반울혈증후군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골반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산부인과 질환이다. 자궁내막증, 수술 후 골반 내 조직 유착, 자궁근종, 골반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질환이 없는데도 골반 통증이 있다면 '골반울혈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경희대병원 만성골반통센터 허주엽 교수는 "영상 진단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만성 골반통의 상당수가 골반울혈증후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골반울혈증후군은 심장 방향으로 혈액을 흐르게 도와주는 정맥 판막이 출산 등으로 손상을 입어 생기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다. 서 있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 정맥혈이 역류하면서 자궁과 난소 주변에 울혈을 일으켜 만성 골반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25~35세 여성에게 많이 생기며, 생리 중이거나, 성관계를 할 때, 장시간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하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절박뇨 등이 함께 나타난다. 초음파나 난소 정맥에 조영제를 투입해 혈관의 모양을 정밀하게 살피는 조영술을 통해 진단한다. 심한 경우 치료는 혈액의 역류를 막는 코일 색전술 등을 시행한다. 그 밖에 요도염, 방광염 등 비뇨기 질환, 우울증·불안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만성 골반통을 유발한다.
정형외과이금숙 헬스조선 기자2013/10/16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