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6일 오전 11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먼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모든 의료정책 중단을 전제로 "의료계와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 위기와 관련해 △저수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와, 특히 △마취과 의사 부족 문제를 호소했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국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며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 등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분만 의료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분만의료기관 절대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의료진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산과의 의료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의료기관이 감소하면서 2021년 기준 전국 63개 지자체에서 분만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소위 '빅5' 병원의 산과 전임의 수 역시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의료진 고령화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3명 중 1명은 법정 정년인 60세 이상이었다. 반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저수가와 소송 부담으로 인한 산과 기피로 젊은 의사는 대폭 감소했다. 산부인과 30대 이하 전문의는 708명으로 전체의 11.6%에 불과하며, 그중 30세 미만은 9명에 그쳤다.

조 이사는 "현재 학회 집계로 산과 교수는 158명 정도다. 2032년엔 125명, 2041년엔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0.24명이다. 1만명당 2명이라는 것"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석수 대의원회 간사(더블유여성병원)는 "최근 수술을 담당하는 마취과 의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외과의 마취과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마취과 전문의가 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부담이 덜한 진료과를 선호하게 되면서 수술을 위한 공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의 급여와 마취 초빙료 역시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 간사는 "마취과 의사가 없어 분만을 할 수 없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선의 분만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지원과 현실적인 마취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산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신생아 손실을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회장 역시 "마취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병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 "마취과 의사를 구할 수 없어 야간분만과 응급분만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비용 문제로 분만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