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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원료약 사용 완제약 약가우대 확대 제안

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 우대 품목 약가인하 사후관리 대상 제외도

언론사

입력 : 2025.03.26 06:01

[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가 확대돼야 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는 최근 일간보사·의학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엄승인 전무는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확대 △정부 매입 등 원료의약품 판로 개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필수의약품 대해서만 약가우대가 이뤄지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후관리 대상으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약가우대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원료의약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기업들은 상시적인 판매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짚었다.

이에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필수의약품의 경우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엄승인 전무는 "이같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제의약품 약가가 1~2%만 올라도 완제의약품 제조사들이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할 메리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 전무는 원료의약품 사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출 판로 확대 및 정부 매입, 구매 보장, 비축제도 도입 등 내수 진작 △원료의약품 허가심사 완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에 대한 요건 추가 △환경규제 및 제조소 실사 등 행정절차 효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또한 △원료의약품을 포함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산·수출 기지화 △바이오제약연합 등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등 원료의약품 인프라 구축 및 국내외 협력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엄승인 전무는 2024년 1월부터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자에 대한 우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료의약품 건축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노후 제조설비 교체 등 생산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력 채용 연계형 인센티브 제공 등 세제지원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여기에 원료의약품 생산설비 지원 및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출발물질, 중간체 등 관련 비즈니스 체인 간 협력·분업을 촉진하고 친환경 의약품 제조설비 구축 등 생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밝혔다.

엄 전무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원료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국산화 로드맵 구축 등 연구과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말했다.

엄 전무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필수의약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낮은 채산성에 따른 수급문제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비축분에 대한 정부구매를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추적 모니터링을 제도화·시스템화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신문 김정일 기자 ji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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