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정부와 의과대학의 '제적 협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대생들의 학업권 보장과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압박이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도의사회(회장 이정열)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계기로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을 졸속으로 발표한 이후, 다수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이로 인해 의료 공백과 교육체계 붕괴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일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미등록 시 제적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협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성명은 대학과 교육부가 앞에서는 학생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부모를 통한 제적 압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 강의 수강을 권유하면서도 교내에서 숨어서 듣게 하는 방식 또한 정상적인 학습권 보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대학 측의 태도가 학생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학장과 총장에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협박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나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사회가 공표한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즉각 수리할 것 △제적예정통보서를 철회하고 학업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의대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보장할 것 △정부가 학생 및 전공의들과 진솔한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정부와 대학이 압박 일변도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할 경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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