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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약사 주요 현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태도에 약사회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공정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역할일 것인데 한쪽 편에 서 결론을 미리 정하고 밀어붙이려 했다는 불만이다.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할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이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주체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개최됐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연장 문제 및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공급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약사회, 제품 공급업체 등 당사자 및 주무부서(복지부) 등이 함께해 의견을 조율하며 갈등을 풀고 합의를 모아가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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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위 회의 분위기를 전한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가운데).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26일 긴급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무조정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관련 부처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데 오히려 문제를 조장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회의진행 방식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으며몰고가는 분위기로 전문가단체인 대한약사회나 주무부서인 복지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26일 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회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로 보아 약사회 및 복지부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기조로 곧 있을 최종 심의위에서 확정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 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 예상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모든 대응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회의라는 형식을 거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단체 대표로 참여한 입장에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하고 "권고안 확인이 되는 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문제와 관련, 그동안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당초 투약기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최대 600개 약국 참여 장담에도 현재 9개 약국 참여에 불과, 시범사업 2년 연장은 무의미 하다는 입장으로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 지원 아래 210개 공공심야약국이 확대 운영되는 상황에서 당초의 투약기 설치의 명분인 국민 불편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공급 문제와 관련, 약사회는 약국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유통하는 약사법 취지는 단순히 구매비용 상승과 유통의 복잡함을 뛰어넘어 관리 사각지대인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인체용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예방코자 하는 상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 등 제도·정책 변화와 실증특례 사업의 혁신성,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편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직공급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학신문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