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지난해 초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정책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및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함께 의료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를 구심점으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개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개특위와 별도로 복지부 및 국회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들어 추진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보면 의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과 47개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이 실시됐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건강보험 20조+α)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이러한 의료정책은 복지부가 올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그대로 담겨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계획에 따른 '전공의 수련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공의 수련수당 등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수사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혁신적 의료이용·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난해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하는 한편,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 확립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수가도 손질해 2027년까지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해 상반기 중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 및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된다.

'비급여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은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를 퇴출할 기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실손보험 개선안에서는 주계약에서 일반질환자/중증질환자를 구분하고,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비급여 특약을 2개 유형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추진 내용 중 △전문병원 재편(지역2차병원 육성) △비급여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내용 내용을 의료개혁특위 산하 각 전문위원회와 공청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3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확정됐다.

다만, 계엄-업무정지 이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 가운데서도 지난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은 의료계의 비판 속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증원 규모도 각 대학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에서부터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대속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