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리적 병상 수급 관리 위해 병상 과잉 공급 지역 병상 신설 제한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병상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돼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 수급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병상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 수급 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 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 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지역 병상 수급 관리 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 관리의 기본 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권별 병상 관리는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 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 병상 기준 63개, 요양 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 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병상 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