占쎌쥙�ο옙袁�룕�좑옙
占쎌쥙�ο㎖琉꾩삕�좑옙 �좎뜦維�甕곤옙占쎈슪��
MSN 癲ル슢�ο옙袁ъ삕占쎈맩�뺧옙醫묒삕-
- 출처:의사신문
의대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前 대통령 파면 인용에 따라 이제는 의료개악의 악업을 지워나가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이하 의대협)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의대협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떠한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냈다"며 "이 모든 것은 1시간 만에 출연했지만, 그 진통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 前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고 단정 짓고, 대화 없이 탄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오던 정부"였다며 "3058명을 위한 강의실에는 7500명을 밀어놓고자 하며, 교육시설을 신축하겠다는 말과 달리 삽도 뜨지 않고 있다. 재정을 아끼려고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떨어뜨리며,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 신경 쓰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됐듯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탄핵 인용으로 "간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진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의도적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대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마련과 대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