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醫 “윤 대통령 파면은 헌정질서 회복의 전환점”

출처:의사신문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국민 생명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그간의 의료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졸속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4일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반복된 국정의 독단과 불통, 의료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결말이 아닌 공공정책의 본질 훼손에 대한 역사적 반성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근본적 해법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4대 의료개혁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체계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며, 그 결과가 전공의 대규모 사직과 수련 시스템 붕괴, 진료 공백이라는 전례 없는 의료붕괴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3일 발표된 계엄 포고문에 대해서도 "전공의와 의료인을 탄압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정책 수립에서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생명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 위기 대응의 핵심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결국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의료정책은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며, 저출산과 의료붕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가의 근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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