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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의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몸 던져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중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반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맞선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보의연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이 파면된 것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추위와 폭우 속에서도 거리에서 싸운 결과이며, 특히 지난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을 몸으로 막은 민중의 저항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이러한 저항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성명은 이어 "윤석열을 직무에서 정지시킨 것도, 체포하고 구속으로 이끈 것도 결국 시민들의 집단적 행동"이었다며, 남태령 등 현장에서 벌어진 농민 보호, 경찰선 돌파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특히 의료계는 집회 현장에서 '의료부스'를 지키며 밤낮없이 시민들과 함께했고, 저체온증 직전까지 자리를 지킨 환자와 시민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의연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늦었고 구속은 취소된 현실을 지적하며, 내란 혐의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여전히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내란죄를 맡은 판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쿠데타 세력이 국가기관 전반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재구속과 권력기관 내 극우 세력 척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 지형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극우 성향에 동조하는 여론이 30%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 검찰·법원 내 권력 기구가 이들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극우의 부상은 경제 위기와 양극화, 지정학적 불안 등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정치가 아닌 사회경제 전체에 걸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의연은 앞으로의 과제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투쟁을 제시했다.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를 겪지 않아도 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보건의료인들도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사신문
남궁예슬 기자
asdzxc14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