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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정부 화장품 수출 지원정책

언론사

입력 : 2025.04.03 23:01

[의학신문·일간보사]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2024년 한 해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달러(약 14조 7000억원)를 넘었다. 2012년 10억 달러(약 1조 4700억원)를 돌파한 뒤 12년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국 1위로 올라섰고, 일본의 경우 3년째 수입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 화장품의 처음 수출은 1964년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 오스카 브랜드의 화장품 20여종으로 수출액은 약 1억원 정도였다. 수출 60년이 지난 2024년 화장품은 수출 14조원를 돌파하였다. 60년만에 14만 배가 증가한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수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2000년 약사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12년 화장품 영업자를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책임판매업자는 제조시설 없이도 화장품 위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중소판매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2012년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금지 원료 외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한 원료 네거티브 규제 방식, 유일한 기능성 화장품 제도 등으로 에어쿠션, 마스크팩 등 혁신 제품 개발이 가능하였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K-콘텐츠 확산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계기로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것도 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중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1년 약 53%에서 2024년 25%로 감소하고 있으나 미국·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동·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되는 등 중국 위주 수출에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지속하며,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이 우리 화장품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선진 8개국 협의체인 화장품 국제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서 국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국·미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협력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아울러 수출 다변화에 발맞추어 법제처와 협업하여 국가별 인허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 화장품 법령, 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계속 해 왔다.

다음, 규제 혁신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화장품 영문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에 화장품 수출시 필요한 판매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 기간을 단축시켰다.

아울러 유럽은 물론 최근 중국·미국에서 안전성 평가제를 의무화하여 제품 개별 성분에 대한 안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 강화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평가 국내외 사례 보고서 예시를 담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해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을 설립할 예정이고, 제도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고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통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

추가로, 국가별 화장품 안전 규제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활성화에 따라 합리적인 미래 규제 체계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규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금년 5월에 아시아 10개국 이상의 규제당국자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원아시아 뷰티 포럼'을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아시아 지역의 화장품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 채널로 견고히 구축하여 수출 확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출국 다변화에 따라 중국·미국·일본·동남아시아에 더해 중동·남미까지 화장품 인허가 정보와 법령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고, 수출국의 규제와 인허가 절차 웨비나 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화장품 GMP 인증 지원,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이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지 12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화장품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세계 165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세계 4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세계인이 아끼고 찾는 'K-뷰티'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다양해지는 소비패턴과 유통경로 그리고 높아지는 규제장벽 등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녹록치 않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관리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은 좋은 품질의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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