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싸이 공감
MSN 메신저-
- 출처:의사신문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력 2차 실행반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 이하 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실행방안이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먼저 "정부가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손 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리 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잘못된 것이고,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7년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의료계의 반대 속에 추진됐던 정책의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것.
의사회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률이 올라가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홍보하며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MRI 촬영 등 의료 이용량이 폭증했고, 이는 다시 '과잉진료'라는 이름으로 의료계를 향해 되돌아왔다.
끝으로 대한 신경과의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 보험 개선(자기부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