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걸쳐 방역 완화… 이달 29일 최종 확정
2차 땐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환자 급증하면 다시 거리두기 강화
오는 1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카페는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하고,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사적모임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등 일명 '백신패스'를 이용한 인센티브는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를 위한 이 추진전략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의료·방역 대응 분야의 개편을 골자로 한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식당·카페 밤새 이용 가능… 사적 모임 인원은 제한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은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를 원칙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시간을 해제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등을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해진다. 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한다면, 영화관에서는 일행끼리 앉을 수도 있고, 팝콘과 음료도 즐길 수 있다.
단,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사적모임 규모와 미 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한다. 1차 개편부터 가족·친구, 동창회, 동호회, 회식, 친목모임 등 각종 사적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전 해제는 3차 개편부터 적용한다. 체계 전환 운영 여부는 기존 체계를 4주 운영하고 나서, 2주 동안 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정한다.
지역축제,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행사와 집회의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면 100명 이상 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500명 이상 초과하는 임시공연장, 스포츠 대회 등은 담당부처와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영향평가 후 2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2차 개편 때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면 500명 인원제한도 해제된다.
◇헬스장·노래방·요양병원, '백신패스' 도입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 학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접종불가자 등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은 예외를 인정한다.
◇확진자 증가하면 다시 거리 두기 강화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안착 되면 2차 개편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나, 만일 확진자가 급증해 현행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복귀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 80% 이상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는 늘어날 것이나 의료체계가 감당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나 확진자 수가 기존 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획을 발동해 일시적인 강력한 비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 복귀 최소 6개월 전망
위드코로나를 원하는 국민이 많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복귀는 시행만 하면 2~3개월 만에 되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변화된 의료체계는 궁극적으로 기존 의료체계에 포함되어야 일상 복귀가 가능하기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 복귀안은 당장 2~3개월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회복하면서 앞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단계적 일상 복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일임을 국민들도 알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계획안은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제3차 검토 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