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학 의대생 2천명 넘었다”···군의관·공보의 부족 우려

출처:의사신문

의대생들의 군 휴학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향후 군의관·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의대 졸업 후 '의무사관후보생'이 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군의관·공보의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천명 이상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했다.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의 '사직 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올해 3천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입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행정처분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한 해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는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군 의료자원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와중에 올해는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공보의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군 의료자원 관련 정책이 허술한 규정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이러한 안일한 대처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문화로까지 이어져 군의관·공보의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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