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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해지나… “뇌사자만 기다리..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약 41.3%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장기기증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

정책신소영 기자2026/02/09 11:50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막는다… 간병비 부담 완화법 발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

정책신소영 기자2026/02/09 11:49
응급실 이송 체계 손보는데, 의사는 떠난다… ‘뺑뺑이’ 해결될..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정부가 이송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의 실제 수용 능력과 배후진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자 이송을 강제하면,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정책오상훈 기자 2026/02/09 09:30
‘나이롱 환자’ 걸러내겠다는 ‘8주’ 룰…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자동차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 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길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정책장가린 기자2026/02/06 19:01
구급차 이용료 오른다… "대기요금 도입·휴일 할증 신설"

앞으로 민간 구급차 이용료가 인상되고, 휴일에는 요금 할증이 적용된다.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도 응급구조사 동승이 의무화되는 등 구급차 요금·운영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정책장가린 기자 2026/02/06 16:11
"MRI 보유 의료기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안 둬도 된다"

정부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에 있는 MRI 보..

정책장가린 기자 2026/02/06 14:52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법안 발의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중증 응급환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병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해당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재정적 보호 장치를 마..

정책신소영 기자 2026/02/05 17:58
“자살은 개인 문제 아닌 사회 책무”…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2배 수준이지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와 정보 연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4..

정책신소영 기자 2026/02/05 16:25
달달한 향 솔솔 풍기는 ‘전담’,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달달한 향과 맛을 내는 전자담배를 금지하자 청년들이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비율이 절반 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보건정책학과 레이첼 박사 연구팀은 향기나는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4개 주(State)와 금지 정책이 없는 36개 주를 ..

정책이아라 기자 2026/02/05 16:02
‘설탕세’ 본격 도입되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발의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국민건강 증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

정책신소영 기자 2026/02/04 15:04
“내 손주 돌보면 매달 30만원” 서울시 정책, 만족도 99%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 응답 비율 99.2%를 기록해, 시가 추진하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중위소득 ..

정책유예진 기자 2026/02/04 10:46
의사들 1인 시위 한 달째… "숫자놀이는 의료 미래 포기하는 것"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현장에 나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릴레이 1인 ..

정책장가린 기자2026/01/30 18:19
“브래지어 벗기지 마라” 심폐소생술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지침에는 만 1세 미만 아기에 대한 압박법과 여성의 경우 속옷 탈의를 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담겼다.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9 21:03
의료사고 무서운 건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 “신속한 지원 중..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29 15:22
금연 상담, 약국과 병원 중 어디로 가시겠어요?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활용해 금연정책의 도달률을 높이고, 니코틴 중독자 특성에 맞춘 개인맞춤형 통합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흡연자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병·의원 중심의 기존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약국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 모델..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9 14:33
응급 환자 ‘신속 수용’보다 ‘정확 이송’…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병원전 단계 중증도 분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

정책신소영 기자 2026/01/29 14:29
“보이지 않아도 커피 주문”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28일부터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정당한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8 11:31
자살 유족 돕는 원스톱 지원, 7월부터 전국 확대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유족들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가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도에서 올해 부산·울산·경기·전북·전남까지 더..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8 10:38
‘의사 사칭’ AI 악용 광고, 법적 제동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정책신소영 기자2026/01/28 10:34
李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도입해 지역·공공의료 강화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

정책유예진 기자 2026/0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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