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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심리하지 않고 종결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21 16:04
암 환자 관리 기금 신설 법안, 국회서 발의

암·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암 관리 기금과 희귀질환 관리 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항암제가 ..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21 16:03
“제적 땐 소송 불사” 의대생… 정부·대학은 “잃을 것 없다”..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이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의대생들은 ‘복귀를 종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제적당하면 소송할 것’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법리적으로 어떻..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21 14:59
“미복귀 의대생 처분” 정부 경고에... 의협 “제적 시 투쟁” ..

정부와 대학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향후 2주 안에 제적 등의 처분도 발생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 사례가 발생하면 투쟁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

정책오상훈 기자2025/03/20 18:02
진통 줄여준 감기약에 마약류가… 불법 의약품 반입 43배 급증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4년만에 약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규모는 2020년 885g에서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적발..

정책오상훈 기자2025/03/18 16:56
'응급의료 과정 설명' 중 폭행은 '단순 폭행'?…..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응급의료 과정을 설명하던 중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정책이슬비 기자 2025/03/18 16:13
'주4일제' 요구하는 병원계와 先鋒 세브란스… 제도화까..

‘주4일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대 근무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병원계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의료기관 중 최초로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 퇴직률을 줄이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18 07:15
“복귀 반대” 외치는 전공의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 “오만하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17 18:10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심화전문교육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

정책이슬비 기자2025/03/17 13:33
‘정원’ 아닌 ‘모집 인원’ 3058명, 의협 “정부, 말장난 그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무리한 정책 감행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정책오상훈 기자2025/03/14 19:02
“좁아서 심폐소생술 어려웠다” 구급차 공간 넓히는 법안 통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여유 공간을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구급차 대부분은 ‘소형’에 해당해 운전석과 환자 침대 사이에 빈 공간이 없다. 그동안 이송 중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14 17:58
“바르는 보톡스” “필러 효과”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

정책이슬비 기자2025/03/13 18:17
‘관리급여’ 만들어 환자에게 의료비 90% 부담지운다… 의료계,..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증 및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해 결..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13 18:15
이주영 의원,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각 분야..

정책이슬비 기자 2025/03/13 15:58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인천이 1위… ‘돈’ 때문이라던데?

아기 소리가 귀한 대한민국에서 역행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다. 지난해 인천시는 전국에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11.6%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인천시의 인구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지난달 인구 증가 수를 보면 전국 7대..

정책이슬비 기자2025/03/13 11:30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의료 파행” 주장에… 간협, “근거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간호협회가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PA(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간협..

정책오상훈 기자2025/03/12 17:27
쓰러지는 응급실 의사들… 야간 당직 반복에 심근경색으로 중환자..

전공의 이탈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번아웃’이 심화하고 있다. 50대 의료진들이 반복되는 야간 당직으로 쓰러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50대 의료진 차례로 쓰러져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책오상훈 기자2025/03/11 18:31
연세대 의대, 미등록 휴학 의대생 ‘제적’ 방침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 의대생들을 제적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최재영 의과대학장은 지도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보냈다.해당 유인물에는 오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으며 복귀하지 않은 학생..

정책오상훈 기자 2025/03/11 18:30
의대생 ‘1학년’만 7600명… “교육의 질 담보할 수 있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집단별, 분야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업을 거부 중이던 24학번과 이번에 입학한 25학번을 한 번에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오상훈 기자2025/03/10 18:12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전’ 수준으로… 정부, “의대생 3월 내..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협회·의총협 제안 수용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

정책오상훈 기자2025/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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