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2배 수준이지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와 정보 연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와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과 종사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방·경찰 신고 이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되는 비율은 소방 14%, 경찰 58%에 그쳐 상당수가 사후 관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신고 단계부터 자살예방센터로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경찰·소방이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정보 범위에 국적, 사건 발생 시각·장소, 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 역시 자살시도자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실 기반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약 4만 명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지만, 이 중 75%만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시 교육부·학교 자료 제출 요청 근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형사사법정보와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결합·분석 근거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정의 신설 및 처우·보호 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기관 비용 지원 근거 등이 법안에 담겼다.
김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살위험자 발굴과 사후관리가 보다 촘촘해지고,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자살예방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와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자살예방 정책 추진과 종사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자살시도자는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방·경찰 신고 이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되는 비율은 소방 14%, 경찰 58%에 그쳐 상당수가 사후 관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신고 단계부터 자살예방센터로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경찰·소방이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정보 범위에 국적, 사건 발생 시각·장소, 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 역시 자살시도자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실 기반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약 4만 명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지만, 이 중 75%만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경 또는 면책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 시 교육부·학교 자료 제출 요청 근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형사사법정보와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결합·분석 근거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정의 신설 및 처우·보호 강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기관 비용 지원 근거 등이 법안에 담겼다.
김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살위험자 발굴과 사후관리가 보다 촘촘해지고,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자살예방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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