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 부담이 커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이 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개선 권고와 이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방·분쟁조정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사고 경위 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대변인 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도 도입했다.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 감경,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을 적용해 과도한 형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고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사고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지속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회복은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공소 제한 특례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응급·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 부담이 커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이 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개선 권고와 이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방·분쟁조정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 권리와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사고 경위 등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대변인 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도 도입했다.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 감경, 반의사불벌, 공소 제한을 적용해 과도한 형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고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 사고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장기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환자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지속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회복은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