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국민건강 증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약 120개국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언급하며 설탕부담금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L 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kg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부터 SDIL을 시행했으며, 시행 8년 만에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고, 현재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89%가 비과세 기준인 100mL당 설탕 5g 미만을 충족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개선을 이끌어냈다. 같은 기간 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13.5% 증가했지만 총 설탕 판매량은 39.8% 줄었고, 매출과 고용 등 산업 전반에도 뚜렷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케임브리지대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19개월 후 초등학교 6학년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으며, 저소득 지역에서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설탕부담금이 소비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시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건강 정책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다”며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약 120개국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언급하며 설탕부담금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L 당 1kg 이하인 경우 1000원, 1kg 초과 3kg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kg 초과 5kg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kg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부터 SDIL을 시행했으며, 시행 8년 만에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고, 현재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89%가 비과세 기준인 100mL당 설탕 5g 미만을 충족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개선을 이끌어냈다. 같은 기간 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13.5% 증가했지만 총 설탕 판매량은 39.8% 줄었고, 매출과 고용 등 산업 전반에도 뚜렷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케임브리지대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19개월 후 초등학교 6학년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으며, 저소득 지역에서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설탕부담금이 소비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시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건강 정책임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다”며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