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현장에 나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한파 속에서도 의료계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사 인력 추계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로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게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혼란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언급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에만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말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좋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은 김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잇따라 1인 시위에 참여하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인 26일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안과 관련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또 다른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부실한 수급 추계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를 통해 2037년 기준 의사 수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선발될 인력 600명을 제외하면,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에서 논의될 증원 규모는 약 3662~42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타당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향후 의료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표자대회에는 대한의학회와 각 시도 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한파 속에서도 의료계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사 인력 추계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로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게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혼란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언급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에만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말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좋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의협은 김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잇따라 1인 시위에 참여하며,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인 26일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안과 관련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는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또 다른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부실한 수급 추계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를 통해 2037년 기준 의사 수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선발될 인력 600명을 제외하면,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에서 논의될 증원 규모는 약 3662~42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의 타당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향후 의료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표자대회에는 대한의학회와 각 시도 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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