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 처방' 잡는다… 식약처, 마약류 기획점검 실시

입력 2022.11.15 09:58

마약류
마약 셀프 처방 의사 적발을 위한 기획 점검이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의사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5개소 합동 기획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업무 목적 외 의료용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마약 셀프 처방 사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의료인의 마약 셀프 처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올해 상반기(1~6월) 5698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사례는 4년간 10만 건으로, 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 처방을 하고 있었다. 1477명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마약류 셀프 처방을 했고, 의사 한 명이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26회에 걸쳐 1만9792정을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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