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 83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5월 3개월간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된다.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의 직장 및 지역 가입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대상 세대는 월평균 3~4만원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월 6만2612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았던 서울 거주자는 3개월간 3만1306원을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추가로 이번 추경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감을 적용 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50%가 지원된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 퇴사해 자격이 변동되어도 대상자 요건에 충족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담분에도 적용돼, 고용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경감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같이 줄어든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본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여도 회사의 본사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초에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고지시에 소급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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