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과목 진료를 받기 어려워진 이유가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필수과목 전공의가 급감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전공의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536명 감소하며 필수과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과목이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를 말한다.
최근 10년간,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하며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으로 줄었다.
26개 전체 전공과목의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공의는 1만2891명에서 21만273명으로 20.3%(2618명) 감소했다.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24.0%(610명) 감소했고, 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14.8%(583명) 감소했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현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96명) 감소하며 수도권 23.3%(414명)보다 감소율이 컸다. 과목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외과 전공의 현원만해도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한편, 필수과목 중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공의 현원 비율이 70%를 넘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일(2월 1일) 중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전공의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4~202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이 536명 감소하며 필수과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과목이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를 말한다.
최근 10년간,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현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명 감소하며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으로 줄었다.
26개 전체 전공과목의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공의는 1만2891명에서 21만273명으로 20.3%(2618명) 감소했다.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24.0%(610명) 감소했고, 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14.8%(583명) 감소했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현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96명) 감소하며 수도권 23.3%(414명)보다 감소율이 컸다. 과목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외과 전공의 현원만해도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한편, 필수과목 중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공의 현원 비율이 70%를 넘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이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일(2월 1일) 중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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