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출산율, 부적절한 민원과 소송,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폭 지원에 나섰다. 소아청소년 야간·진찰료는 2배 인상하는 건 기본이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불가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땐 법률적 지원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 실현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의료사고 보상까지
정부는 미래 소아청소년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 지급한다. 동시에 질 높은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해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소청과 기피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의료 분쟁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조제엔 보상 2배
소아청소년이 언제든 전문가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고, 약을 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2배 인상한다. 정부는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을 결정했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도 해소한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도 구축(5개소)한다.
이와 함께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가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에만 61억… 중증·응급 소아진료 지원 강화
중증·응급 소아청소년 지원은 별도로 챙긴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도 61억원으로 증액한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한다.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023년 52억 원→2024년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도 확대한다. 신생아는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병원 간 협력으로 끊김 없는 심층 진료
정부는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동시에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 실현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급·의료사고 보상까지
정부는 미래 소아청소년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 지급한다. 동시에 질 높은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해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소청과 기피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의료 분쟁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조제엔 보상 2배
소아청소년이 언제든 전문가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고, 약을 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2배 인상한다. 정부는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을 결정했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도 해소한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도 구축(5개소)한다.
이와 함께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가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에만 61억… 중증·응급 소아진료 지원 강화
중증·응급 소아청소년 지원은 별도로 챙긴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도 61억원으로 증액한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한다.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023년 52억 원→2024년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도 확대한다. 신생아는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감안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병원 간 협력으로 끊김 없는 심층 진료
정부는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동시에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