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당하면 감정이 격해져 욕속부달(欲速不達·준비 없이 급히 서두르다 일을 그르침)하기 쉽다. 우선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진, 녹취록, 부검 감정서를 갖추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의료과실이 있는지, 얼마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야 한다. 민사적으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의사 측과 화해(합의)하는 것이다. ‘최악의 화해가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는 격언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양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의료분쟁의 70%는 화해로 끝난다.
둘째, 화해가 결렬되고 청구금액이 적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보건복지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법원 민사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구제방법이지만 비용은 물론 진료기록 감정이나 사실조회 때문에 소송기간이 평균 2~3년 이상 걸리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법 문화가 쉽게 체념하거나 자발적으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민사소송이 많은 편이나, 승소가능성, 예상 판결액, 소송기간, 비용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간혹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혹은 보건소에 고소·고발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
/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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