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우리나라의 총 진료건수는 약 6억 5000만 회로 1인당 평균 13번 의사를 찾는다. 연구에 의하면 4만 번 치료하면 1회 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니 1년에 크든 작든 1만 5000건 정도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사고 대부분은 합의나 중도포기로 끝나고,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연간 900건 정도에 불과하다. 병원을 찾을 때 자신에게 의료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하면 당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흥분한 나머지 의사를 납치, 인질극을 벌이며 배상금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사를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패배 의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하는 확률은 60% 전후로 전체 민사사건의 평균 승소율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신 병원 점거, 의사에 대한 폭력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이득도 없이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 사고를 당하면 우선 국가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무료로 의료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심사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 제도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배상청구건이나 치료비 환불건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준다. 일부에서 의료피해자 단체를 빙자해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해주겠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채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대표
※ 헬스조선닷컴 ‘의료분쟁 상담실’ 에서는 의료 분쟁에 직면한 환자나 환자 가족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