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국민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보 재정 부담과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제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과제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고, 신약 허가 이후에도 급여 적용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충분한 재정 영향 평가와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고 향후 일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제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과제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고, 신약 허가 이후에도 급여 적용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충분한 재정 영향 평가와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고 향후 일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