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늪] ③ 부실한 마약 중독자 치료와 관리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도 35~40% 정도로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계속되는 재범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중독치료다. 특히 중독 증세가 심한 경우엔 병원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중독 질환은 단순 질환이 아닌 뇌 질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도 재범방지를 위해 처벌 강도를 낮추는 대신 치료를 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투약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기관은 마땅치 않다. 실제 마약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몇몇 기관에 치료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현재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떤 사정으로 마약중독환자를 병원에서 받기가 힘든 건지, 마약 치료의 실상과 현주소를 알아봤다.
◇마약중독치료기관 2곳뿐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마약중독치료기관은 21곳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독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예산부족과 치료과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현재 국가가 치료보호비로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중독환자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장옥진 소장은 “치료보호비는 국내 예산이 최근까지 약 2억 정도였다가 작년부터 4억 원으로 증액됐다”며 “마약치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치료보호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1년간 환자 한 명에게 쓰는 치료비용은 대략 천만 원 정도이지만 그에 비해 정부 지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비를 늘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강현진 사무관은 “정부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늘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입원 병상 축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병원 재량으로 진료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료의지 있어도 치료받기 힘든 현실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투약자들도 치료보호 제도를 통해 국립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도 12개월로 한정돼 있고, 대상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치료의지가 있어도 예산 부족 등의 여러 문제로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치료보호 대상자도 많지 않다. 심지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서도 마약치료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치료보호는 12개월까진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주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마약 중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치료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독치료의 ‘골든타임’을 늦추고 치료비 부담을 환자에 떠넘긴다. 마약 투약 이후 6개월 때부터 단약을 시도한 중독자 A씨는 “강남을지병원을 꾸준히 다니다가 병원이 휴원하고 주치의가 바뀌게 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을지병원은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지원금 지급이 늦춰져 경영악화로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다.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 2~3주에 한 번씩 내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진료비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약 5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개인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는 기피 대상
마약 중독자 특성상 관리와 치료가 까다롭다는 요인도 의료진이 치료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천영훈 병원장은 “마약 중독자들은 공격성과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보려는 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사이에서 마약을 공유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난다. 천영훈 병원장은 “환자가 질 안에 마약을 숨기고 들어와 다른 환자들과 공유해 마약 수사대에 신고한 일이 최근에도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다. 천 병원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원 치료 포함해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5명도 안 된다.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주말에도 환자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입원하려면 환자들이 최소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
◇마약 치료 컨트롤 타워와 예방 교육 필요해
국내 마약 치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김영호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분담 관계가 모호해 국내 마약 치료 주무 기관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옥진 소장은 “식약처와 의료진 간 중독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약 치료뿐만 아니라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상담실 최진묵 실장은 “국내엔 마약 예방 교육 자체가 없다”며 “기소유예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처분을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대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교육 등 마약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기관은 마땅치 않다. 실제 마약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몇몇 기관에 치료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현재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떤 사정으로 마약중독환자를 병원에서 받기가 힘든 건지, 마약 치료의 실상과 현주소를 알아봤다.
◇마약중독치료기관 2곳뿐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마약중독치료기관은 21곳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독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예산부족과 치료과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현재 국가가 치료보호비로 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중독환자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장옥진 소장은 “치료보호비는 국내 예산이 최근까지 약 2억 정도였다가 작년부터 4억 원으로 증액됐다”며 “마약치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치료보호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1년간 환자 한 명에게 쓰는 치료비용은 대략 천만 원 정도이지만 그에 비해 정부 지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비를 늘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강현진 사무관은 “정부에서 마약중독치료 예산을 늘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입원 병상 축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병원 재량으로 진료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료의지 있어도 치료받기 힘든 현실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투약자들도 치료보호 제도를 통해 국립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도 12개월로 한정돼 있고, 대상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치료의지가 있어도 예산 부족 등의 여러 문제로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치료보호 대상자도 많지 않다. 심지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서도 마약치료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은 “치료보호는 12개월까진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주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치료보호 대상자가 아닌 마약 중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치료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독치료의 ‘골든타임’을 늦추고 치료비 부담을 환자에 떠넘긴다. 마약 투약 이후 6개월 때부터 단약을 시도한 중독자 A씨는 “강남을지병원을 꾸준히 다니다가 병원이 휴원하고 주치의가 바뀌게 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을지병원은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지원금 지급이 늦춰져 경영악화로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다.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 2~3주에 한 번씩 내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의료진료비와 검사비용 등을 포함해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약 5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개인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마약 중독자는 기피 대상
마약 중독자 특성상 관리와 치료가 까다롭다는 요인도 의료진이 치료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천영훈 병원장은 “마약 중독자들은 공격성과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보려는 치료기관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사이에서 마약을 공유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난다. 천영훈 병원장은 “환자가 질 안에 마약을 숨기고 들어와 다른 환자들과 공유해 마약 수사대에 신고한 일이 최근에도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다. 천 병원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원 치료 포함해서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5명도 안 된다.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주말에도 환자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입원하려면 환자들이 최소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
◇마약 치료 컨트롤 타워와 예방 교육 필요해
국내 마약 치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 김영호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분담 관계가 모호해 국내 마약 치료 주무 기관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옥진 소장은 “식약처와 의료진 간 중독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약 치료뿐만 아니라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상담실 최진묵 실장은 “국내엔 마약 예방 교육 자체가 없다”며 “기소유예 등 마약 투약으로 인한 처분을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대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교육 등 마약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