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20대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 의약품은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편을 정제·가공해 헤로인보다 100배 중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펜타닐이 무분별하게 처방된 사실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펜타닐 처방은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특히 10~20대에서 펜타닐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이하 인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건수는 2018년(5~12월)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이었다.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2018년도 8706,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심평원의 마약류 DUR 펜타닐 처방 현황을 보면,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2018년 1만7000건, 2019년 1만3000건, 2020년 1만3000건, 2021년 1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018년 5000건, 2019년 6000건, 2020년 6000건, 2021년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10대~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식약처에서 지난해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모든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최근 펜타닐 처방 환자 상위 30인 현황 자료'를 보면, 1위 환자의 경우 처방 한 건당 펜타닐 정제 335개를 처방받았다. 펜타닐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의 주성분으로, 필로폰으로 알려진 암페타민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 때문에 필로폰 중독자들이 필로폰 대용으로 디에타민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를 조제할 때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펜타닐 처방은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특히 10~20대에서 펜타닐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이하 인원의 펜타닐 패치 처방건수는 2018년(5~12월)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이었다.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2018년도 8706, 2019년 1만5648건, 2020년 1만6551건, 2021년 1만627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심평원의 마약류 DUR 펜타닐 처방 현황을 보면,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2018년 1만7000건, 2019년 1만3000건, 2020년 1만3000건, 2021년 1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018년 5000건, 2019년 6000건, 2020년 6000건, 2021년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10대~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식약처에서 지난해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모든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최근 펜타닐 처방 환자 상위 30인 현황 자료'를 보면, 1위 환자의 경우 처방 한 건당 펜타닐 정제 335개를 처방받았다. 펜타닐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에타민의 주성분으로, 필로폰으로 알려진 암페타민류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 때문에 필로폰 중독자들이 필로폰 대용으로 디에타민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를 조제할 때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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