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한약' 시범사업에… 의사들 "안전성 검증도 없이?"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해 한약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10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면마비·뇌졸중 후유증·월경통 환자 반값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외래환자로,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한약(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용은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어, 실제로 5만1700원~7만2700원에 치료용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한약 처방 비용이 급여 범위를 초과한다면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협, 집단 휴진 등 강경투쟁 예고

반값 한약이 등장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목표로 집단 휴진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평균 10~15년 동안 수 조원을 쓰고, 여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암 같은 중증질환 약제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향후 한방 진료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3년 간 3개 질환군 환자들의 만족도와 증상개선 여부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방 진료의 급여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 첩약 급여화 환영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전체 63.8%인데 반해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