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찬반 논란 속, 시범사업은 순항 중

입력 2015.12.09 09:17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인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의료 소외 지역과 의료 취약 계층, 그리고 응급의료는 물론 아직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군 의료 등의 보완을 위해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한 도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에 작년 4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연도별 만성질환 진료비 총액
연도별 만성질환 진료비 총액
연도별 만성질환 진료비 총액
어떤 국가든 보건의료체계는 지리적인 접근성, 보건의료 인력의 편중, 의료인과 환자간의 의사소통채널 부족 등이 공통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보건의료체계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선진국에서도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주민,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와병환자 등은 원격의료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 ICT는 이런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해결에 매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공공영역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왔다.

원격의료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우선, 고령사회를 앞두고 원격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는 효용가치가 높다고 지목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진료비 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수명 증대와 국민 의료비 절감을 기대해볼만 하다.

두 번째, 원격의료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최하위권이며, 도시 지역에 의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도서지역, 산간벽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한다면 의료접근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세계 원격의료 시장 진출이다. 세계적인 의사 부족현상으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까지 363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과 국산 원격의료 기기의 사업성 검증을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을 추진한다.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원격진료로 구분해 모든 대상에 대해 허용했지만, 동네병원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자 등은 재진만 가능하게 제한했으며,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군대와 같은 특수지에는 초진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게 되면, 그 이익이 대형병원과 ICT기업을 소유한 재벌기업에만 돌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고가의 기기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군수도병원 응급환자지원센터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모니터를 통해 전방부대의 한 장병을 원격진료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군수도병원 응급환자지원센터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모니터를 통해 전방부대의 한 장병을 원격진료하고 있다/사진 조선일보DB
시범사업 성과 ‘만족’, 2차 시범사업 결과 기대

하지만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의 주요 수혜자는 의료 취약계층으로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기기 ICT 기업의 주요 신성장원으로써 원격의료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 건강보험 내 적정한 수가 범위 내에서 비용이 책정될 것이므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정부 측의 논리다. 병원급 이상의 원격의료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조항도 내세운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은 편이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개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환자 845명이 참여한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적합성에서는 84%, 해당의료기관 지속 이용계획은 92%, 원격모니터링 이용의향은 84%였다. 복약 순응도 역시 향상되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76.87%로 나타났다. 현재는 2차 시범사업기간으로 총 13개 동네병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 원격모니터링, 도서벽지 주민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원격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